노래방?PC방은 영업정지, 카페?일반 음식점 조건부 허가는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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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정 고위험시설에서 카페나 음식점이 빠진 것을 두고 영업정지 업종 업주들의 불만이 뜨겁다. 카페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발했지만 고위험 분류에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노래방과 PC방 등이 영업정지를 맞았기 때문이다.

노래방의 경우 감염사례가 적었던 초창기 이후 5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2차 유행이 시작된 8월 19일부터는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60일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노래방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필두로 지역 곳곳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카페, 음식점 등 확진자가 폭증한 업종은 조건부 영업을 허가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면 영업정지가 되지 않는 반면, 소규모로 이용하는 노래방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약 없는 영업정지로 매장 문을 못 연 채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꾸준히 지출되고 있는 상태다. 수입 없이 날로 늘어만 가는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노래방 자영업자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코인노래연습장 프랜차이즈 협의체 측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 방침에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약 없는 영업중단이 강행되면 줄 폐업은 시간문제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노래방 업계는 영업이 가능한 한달 남짓 동안 정부에서 권고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해왔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환기 시스템 구축하는가 하면 무인 운영 체제를 중단하고 관리인을 두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역 방침에 협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매장 소독은 기본, 덴탈마스크에 사용하는 동일재질의 마스크 커버를 사용하고, 노래방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입장 시 비닐장갑을 제공하는 등 꼼꼼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여왔다.

코인노래연습장 프랜차이즈 협의체 측은 “영업정지가 해제된 기간 동안 타 업종 대비 코인노래방 내 확진자 발생은 미비했다”고 밝히며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기약없는 영업정지(서울 기준) 이에 폐업하는 매장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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