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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빠르면 금주 확정…"맞춤형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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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주가경정예산안 규모, 7조원 안팎 추정4차 주가경정예산안 규모, 7조원 안팎 추정

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저소득층 등 대상선별 지원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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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가 이르면 이번주 내로 확정될 예정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조원 안팎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실무협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실무협의 결과 바탕으로 이날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자 논의가 연기됐다. 실무진급의 비공개 당정 협의는 이날 오후 국회 밖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침이 현재 가장 유력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대상으로 선별 지원 방식으로 매출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가려진다. 이러한 선별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추석 연휴 전 지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4차 추경의 총 규모는 7조원 안팎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7조원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편성을 주장했던 규모로, 소득 하위 5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조원에서 두 자릿수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7조 이상은 될 것이다”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실무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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