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 9.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대한의사협회와 최종 합의하면서 의료계 파업을 가까스로 막았지만 남은 과제는 만만찮다.

민주당과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향후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지 주목된다. 다만 협의체를 구성하기에 앞서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사이에서 “의사들에게 백기 투항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 당 내부를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의료계 파업 시작 때까지만 해도 의료계를 향한 민주당의 기조는 강경 대응이었다. 당에서는 “의료계가 무책임한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 안정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일각에서는 경찰력까지 동원해 최대집 의협 회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의 기조가 강경 대응에서 대화로 바뀐 건 지난달 29일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다. 이때부터 정부와 의협의 강 대 강 대치에서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 협상을 주도해왔다.

민주당이 대화 기조로 바뀐 데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4일 최종 합의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시기에 의료 문제까지 겹쳐서 국민 여러분께서 크나큰 걱정을 하고 불편을 겪었다”며 “당은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의사 국가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전공의 고발 문제도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뤘을 뿐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의원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논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출신인 이수진(비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도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 접고 병원으로 - 의료계가 정부 여당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짓고 파업을 종료한 4일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의사로 보이는 남성들이 간이의자와 피켓 등 파업 관련 도구를 정리해 의과대학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2020.9.4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한 권리당원은 “이번 일로 의대 증원 필요성을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권리당원은 “코로나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건 괜찮나. 정책 철회도 아니고 재협의해 보자는 건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합의 사항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합의에 반대하는 한 권리당원은 “의사들에게 백기 투항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권리당원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요구는 한 번도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앞장선 적이 없었던 민주당이 불법적인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앞장서서 손을 들어 줬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