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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스가 "한일관계 기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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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한일관계 기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의 기본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그간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도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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