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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어려운 국민 먼저'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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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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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당정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어려운 국민 먼저'라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논란을 빚어 온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 역시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하는데,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정청이 이런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1년에 네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으로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추석 대이동이 있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여러 사정과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싶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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