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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논의..."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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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협의…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강조

정세균 "피해 발생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이낙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 겪는 국민 돕기 위한 것"

[앵커]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돕겠다며 선별 지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고위 당정청 협의 오후 1시부터 총리공관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와 당은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필요성을 연신 강조했는데요.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고통 겪는 국민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추경 전액을 국채로 충당해야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린다는 점, 빚내서 쓰는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더 커진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경계를 세밀하게 살펴 불공정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은 이후 비공개 협의에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이 다듬어온 지급 방안이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이번 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업종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죠?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추진 방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해주자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취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은 노래방이나 PC방 등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 안팎의 휴업 보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 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교 중단으로 돌봄의 부담을 진 부모를 위해 돌봄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열흘인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무급휴직자나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현금성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쿠폰과 금융지원 등 형태도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재난지원금이 확정되면 정부는 다음 주쯤 국회에 4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후 민주당은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한 뒤 추석 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별 지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청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다시 한 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혼반지를 판 젊은 부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2차 재난지원금 시급성에 공감한 만큼, 국회 추경안 처리에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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