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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의 후임이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6일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두 나라 관계와 관련해 "청구권협정이 일한(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얽매이는 것(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그동안 수많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또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한국 측이 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것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발언은 자신이 총리가 된 후에도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스가 장관이 오는 14일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해 16일 새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징용 배상 문제로 악화한 두 나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송지욱 기자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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