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CBS 남승현 기자

섬진강 수계지역 6개 지역 단체장은 9일 오후 세종시 환경부에서 침수 피해와 관련 조 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사진=순창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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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최악의 침수피해를 입은 섬진강 수계지역 6개 지자체장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책임자 문책을 비롯해 침수 피해금 전액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환주 남원시장과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등 섬진강 수계지역 6개 지역 단체장은 9일 오후 세종시 환경부에서 침수 피해와 관련 조 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그나마 공적 피해 보상은 상당히 보전되지만 민간 부분 피해 보상은 생계구호 차원으로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 방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도 이번 사태가 인재(人災)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섬진강댐 관리자들의 지휘와 감독의 책임을 물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영산강 홍수통제소장, 섬진강댐 지사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호우피해는 인재로 빚어진 참사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컸다"면서 "관련 부처가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댐과 하천이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며 "댐 본연의 임무는 이수(용수공급)보다는 홍수조절의 치수 목적이므로 이를 일원화해 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방류 중인 섬진강 댐의 모습(사진=임실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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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국토부 관리기간 섬진강댐의 평균수위는 182.92m인 반면에 환경부 이관 후 평균수위는 190.92m로 8m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나 섬진강댐 소재지인 임실군은 지난 19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 발생과 주변 지역 작물 냉해, 연간 120일 이상 안개일수 증가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댐 상류 지역 강우량 증가 시 댐으로부터 하천 수위가 상승하는 배수효과 구역의 조사와 계획홍수위선을 재설정해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홍수조절지 위탁영농 경작료 감면과 지난 16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 사업 출연금 비율을 발전 판매 수입금의 10%로 상향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댐 조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각 시·군이 추천한 위원과 한국수자원학회 측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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