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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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서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2만원씩 할인해 주고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엔 현금을 20만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한 건 지급 기준 발표를 앞두고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고용취약계층과 자영업·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려 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만 국민이냐"는 일반 국민 불만이 커지자, 일반 국민에게 소액 혜택을 줘서라도 불만을 달래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200만원을 지급받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사이에서도 일부 업종은 빠지고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이 빠지는 것으로 알려지자 업종과 계층 중심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관가에서도 "어떤 식으로 주든지 불만이 폭발하게 되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이번주 발표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종합대책에는 유흥주점, 대형학원, 배달업, 골프장 캐디 등에 대한 지원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코로나19 고위험시설 12종과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 재난지원금이 일괄지급될 것으로 전해져 해당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기대감이 커졌다. 그런데 추후 제외업종들이 알려지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12개 고위험 업종에 포함돼 올해 들어 3개월 이상 휴업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 등 업종에서도 지속적으로 절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시 효자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36)가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지인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로 최소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했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보름 전부터 지인들에게 가게를 팔고 싶다며 매수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유흥업소를 경영하던 60대 자매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 7일 업계의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정세균 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에서 중앙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유흥주점 매출액은 80% 이상이 줄었다"며 "유흥주점 업주들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다른 업종들처럼 정부·여당·지자체로부터 동등하게 대우받고 차별 없는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호황을 누린다는 이유로 특정 업종을 제외하는 것 역시 반발이 예상된다. 골프장에서 골퍼들을 안내하고 돕는 캐디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특수를 보고 있는 대표 업종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2만원이던 캐디피는 올해 대부분 골프장에서 13만원이 됐고, 일부 골프장은 15만원까지 올렸다. 전반적으로 캐디들의 수입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개인별 수입 편차가 큰 직종이기 때문에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배달라이더 역시 마찬가지다. 배달노동자들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수입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배달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노동자별로 일감과 수입도 격차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같은 특고들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대형학원 지원도 결국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11개 업종과 달리 학원업은 유일하게 규모 기준을 추가해 대형학원의 영업만 제한하고 있다. 이들에만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영세 학원들이 오히려 적은 액수를 지원받는 제도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한편,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올 6월까지 적용되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한 50% 세액공제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해 세제 혜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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