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비례한 지원 주장, "어려운 곳에 더 많이 지원해야"
정부 정책 살펴보고, 필요시 2차 성남연대안전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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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9일 "부채를 내는 각오를 하고, 필요시 정부 재난지원금 등 대책과 별도로 독자적인 2차 재난지원금(성남연대안전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위험의 양극화와 '위험에 비례한 지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누구나 감염될 수 있지만 감염시대 삶의 위험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에 비례한 지원이 절실하며, OECD국가 역시 '비례지원'을 하고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은 시장은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 격차는 위험의 양극화를 보여준다"며 "2019년 대비 최하위 1분위집단의 평균 소비 성향은 '-18.1%'로 대폭 줄었지만, 최상위 5분위 집단의 평균 소비성향은 '+1%'로 2019년 보다 오히려 늘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위험 집단일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성남시가 파악한(주청치) 취업자 46만여명 중 고위험군으로는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율은 2.3%에 불과한 1만5710명 △일일(단기)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율 5.7%인 1만2480명 △5인미만 사업체 노동자 해고위험이 크고 고용보험 가입율이 40.1%인 9만2026명 △특고 및 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율이 3.4%인 3만7890명 △자영업자 약 5만6000여명 △파견 및 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 2만8650명 등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은 시장은 "중복을 제외한 약 19만명은 이미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위험에 비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특히 "1차 성남연대안전자금은 위험에 비례한 지원이었다"며 "재난이 길어질수록 좀 더 강화된 '비례지원'이 필요하다. 재난지원은 긴급수혈일 뿐이다. 일상을 회복시키는 조치, 즉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4월부터 자영업자 전원에게 각 100만원, 특고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80000여명에게 최대 100만원, 모란장 상인 등 무점포 자영업자 지원, 어린이집과 긴급돌봄 지원, 7~12세 아동에 대한 별도 지원, 노숙자 및 독거노인 지원 등을 진행해 재정규모만 1000억을 넘겼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본인이 소득을 입증할 필요 없이 정부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가려내겠다는 정부발표는 신속성, 행정편의 등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대환영"이라면서도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필요시 성남시 독자적인 지원(2차 성남연대안전자금)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은 시장은 "부채를 더 내는 것 까지 각오하고 있으며, 이미 지역상품권 확대발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린다"며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힘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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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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