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9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8일 오후 일본 도쿄 나가타초(永田町)의 자유민주당 본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당 총재 경선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자민당 총재 경선은 이날 시작돼 오는 14일 투표를 앞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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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포스트 아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거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잠정 집권이 아니라 장기 집권을 시야에 넣기 시작했다, 이런 일본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그렇게 되면 한일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안녕하세요.

◆ 이영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번에는 일종의 보궐선거인 거죠?

◆ 이영채> 그렇죠. 일본은 의원내각제기 때문에 일본의 자민당 총재가 일본 수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이 중도사퇴를 표명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임기기 때문에 딱 1년간 자민당 총재를 뽑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보궐선거로 내년 9월까지 임기인데 그런데 장기집권을 시야에 넣는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 이영채> 실제 스가 관방장관은 1년간 운영을 해서 아마도 아베 수상이라든지 일본 보스의 주류세력은 1년 후에 기시다 정조회장이 아마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권력을 잡은 스가 관방장관이 1년 이내에 예를 들면 일단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야당이 아직 통합의 움직임이 있지만 실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 총선거를 조기에 하게 되면 스가 수상이 국회의원의 수가 많아질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집권에 대한 포석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 정관용> 내년 9월 이전에 의원내각제니까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조기총선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 이영채> 실제 지금도 수상이 바뀌자마자 10월 25일. 원래 총선거가 계속 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일단 9월 14일 다음 주에 수상이 결정되면 초기에는 일단은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나면 바로 이후에 해산을 해서 총선거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가 관방장관은 이런 것이 오히려 장기집권의 의도를 보이는 게 부담이 가는 것 같아서 코로나 정국이 종식되지 않는 한 선거는 어렵다라고 계속 표명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스가 장관은 정작 부인하는 데도 일본 언론은 계속 총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도를 쏟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 이영채> 실제 아마 스가 관방장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정국을 지금 현재의 체제로 아베 정권을 계승한 형태로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스가 관방장관의 의도만이 아니고 실제 스가 관방장관을 표명하면서 자민당의 실세인 니카이 간사장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정국이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처음에 아베가 사퇴한 직후에 일반 여론에서의 인기도를 조사해 보면 이시바 전 간사장이 훨씬 높고 스가 장관은 좀 낮았었잖아요.

◆ 이영채> 그렇죠. 일본 국민들에게 압도적인 인기가 있었던 자민당 의원은 이시바 전 간사장이었고요. 스가 관방장관은 국회의원들만의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내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전체 당원투표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이시바 쪽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예상이 있었죠. 하지만 실제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오히려 국민 전체 여론에 대해서도 어제 발표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스가 관방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44%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스가 관방장관의 일반 국민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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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렇게 불과 며칠 사이에 국민의 인기가 별로 없던 스가 장관의 국민 인기가 쭉 올라가는 배경은 뭐예요?

◆ 이영채> 일단은 이시바 전 간사장을 대상으로 보면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전 자민당 당원투표가 있었으면 수상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지기반이 올라가겠지만 이미 대세가 국회의원 투표만으로 정해짐으로써 실제 수상이 어렵다라고 하는 좀 한계를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일반 국민들 속에서 아베 수상이 사임표명을 하고 나서 지금 51%까지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현상인데 이것은 오히려 일본 국민들 내에서는 물론 아베 수상이 사임을 표명한 것에 대한 지지의 의사도 있겠지만 현재 코로나 위기이고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변화를 바라고 있는 여론이 스가 관방장관이 아베를 계승하면서 뭔가 변화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동시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서도 일본의 여론조사를 보면 앞으로 정치는 아베랑 다른 모습을 기대한다, 이런 쪽 응답이 더 높다면서요?

◆ 이영채> 실제 전체 국민 여론조사 이번에 마이니치신문과 사회 여론조사 센터가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55%가 변화를 기다한다. 그리고 33%가 계속된 정책을 주장한다라고 했는데요. 국민들은 명확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스가 관방장관에게 조금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스가 관방장관은 파벌에 속해 있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비주류로 자수성가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민당 내 파벌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지 않을까. 즉 자민당 내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지만 안정적 변화를 추구한다 이 말인가요, 일본 국민은?

◆ 이영채>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현재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지금 당장 요구하고 있지 않은 걸 보면 어느 정도 아베 수상의 체제에 대해서 물론 불만은 있지만 자민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지금 30% 이상으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의 새로운 변화, 즉 아베가 아닌 세력들에게 다시 기대를 걸어보는 좀 보수 속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본 국민들이 참 보수적이네요. 자민당 사랑이 아주 지극하네요. 그런데 스가 장관은 최근에 평화헌법 개정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밝히고 그러던데 아베 정권의 한일관계나 동북아 정책에 대한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 이영채> 일단 평화헌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베 수상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명확하게 개정 시기를 명시했는데 스가 관방장관은 자민당의 평화헌법 개정안은 지지하지만 꼭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 임기 내 평화헌법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제 표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동북아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스가 관방장관도 최근에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에서 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라는 어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베 수상의 한국에 대한 강경정책을 유지할 것이고요. 이것은 스가 관방장관이 실제 아베 정책을 계승한 것도 있지만 파벌의 지지 속에서 정권이 유지되어야 되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독자적인 정책의 명확성을 보이기에는 1년 이내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네요. 스가가 총리가 되더라도.

◆ 이영채> 일단 아베 정권과는 같은 기조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본 경제가 워낙 불황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한국과의 무역분쟁이 계속 지속되는 것 자체가 스가 관방장관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상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에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총선거를 하더라도 새로운 자기의 기반을 강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차별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화의 모습은 보여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관건은 그리고 경제문제, 경제상황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 이영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영채>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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