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세부방식을 정하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가 조금 전부터 시작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이 한자리에 모여서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중점 논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결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4시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은 2차 재난지원금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앵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정해질 텐데 일단 당정이 검토한 큰 틀을 살펴보면 선별지급을 하고 대신에 종전에 논의했던 것보다는 범위가 좀 더 넓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안진걸]
국민들 의견도 굉장히 분분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추경 7.5조 원 정도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3조. 고용 취약계층 2조 그다음에 통신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이 2조 등으로 가닥은 잡혔는데 저희들은 더 어려운 계층을 위해 더 많이 주자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선별지원, 정부 여당에서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표현했는데 맞춤형 지원은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할까 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나 소득이 25% 정도 줄어드는 게 기준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물론 4시에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24.9%만 줄어든 사람은 안 힘드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기준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매출과 소득의 감소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현금만 받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지금이라도 보편적으로 지원한 다음에 고소득층은 연말에 선별적 환수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지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원래 1차 재난지원금 논쟁 때 소득하위 70%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방식을 쓰는 것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정부 발표안이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시민단체에서 물론 그 자리에 안 소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보편지급이 맞다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5가지 정도로 내용이 정리가 되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안진걸]
맞습니다. 일단 선별지급을 하게 되면요. 당장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분들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고용취약계층 그러니까 특수고용노동자들 200만 원 정도 하고. 중소상공인 이번에 아예 12개 업종은 문을 닫았으니까 매출이 100% 줄었잖아요.
그다음에 9시 문을 닫게 한 업종들도 대부분 매출이 30~50% 줄었을 거예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답변자의 60%가 매출이 90% 정도 줄어들었다고 최근에 답을 하셨거든요.
일부 과장된 수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매출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면 어디로 가냐라고 다들 물어보면 임대료로 낸다는 겁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어땠습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모든 국민이 받으니까 이분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급증시켰더라고요, 지역의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자들에게.
그래서 임대료를 내고도 남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던 시점에 지금 8.15 집회 전후해서 갑자기 대유행이 다시 나면서 매출이 9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왜냐하면 임대료는 보통 상권에서 최소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지원받아봐야. 물론 그렇게 밀려 있는 임대료를 내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만 상권이 살아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건물주들에게 임대료만 주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통신비 지원 2만 원도 결국은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고 코로나19로 더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통신 3사가 하나의 고통분담도 없이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92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자기들 통신비로 갖고 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시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즉 지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상황인데 바라는 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단 방역단계는 최대한 2단계로 빨리 저희들 모두가 잘해서 되돌아가되 그 방역단계 2단계로 되돌아간 상황에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사람들이 동네에서 조심조심 정말 필요한 생활필수품 중심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보편지급 방식이 가장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이미 당정청이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오늘 발표까지 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번복되기 어렵다면 그럼 하위 소득 70% 정도로 해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그러니까 상위소득자 30%는 배제된다 하더라도 하위소득 70%라도 다 주는 방식으로 해서 배제되는 사람이나 사각지대가 없는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시에 발표되는 것 중에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텐데.
이분들이 매출이나 소득이 급감한 것을 까다롭게 입증하지 않아도 우리가 딱 보기에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대부분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특수교육노동자들, 그다음에 저소득층들이 단 한 명도 배제되지 않고 고소득층이라든지 일반 직장인들이야 지원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받는 대책이 오늘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비를 활성화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는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피해업종에 지원이 돌아간다.
그래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에서 9개 업종, 한 80%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점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군요?
[안진걸]
맞습니다. 예를 들면 동전노래방이나 그리고 주점들, PC방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데요. 생각해보시죠. 이분들이 월세를 200에서 300을 내고 있습니다. 300~400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1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밀린 월세 내면 없어져버리잖아요.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1차 지원 때는 그렇게 본인들도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받은 것으로 임대료를 내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계속 몰려들었거든요.
1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시는 손님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료만 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어제 만약에 이렇게 맞춤형 지원으로 갈 거면 임대료가 반드시 감액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3월, 5월 때처럼 제2의 착한 임대인 캠페인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호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줄어들면 그중의 50%는 임대료를 감액하게 사실상의 조치를 호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감소분만큼 임대료를 줄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동체 모두의 이익과 방역을 위해서 12개 업종은 아예 문을 닫았고 대부분 업종이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동체를 위해서 이분들이 강제적으로 협조를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임대료를 감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는, 매출은 100%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200만 원, 300만 원 낸다는 것은 너무나 불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임대인들께서 자발적으로도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나서주셔야 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임대료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으로는 그게 모자라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안 주는 만큼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피해를 본 중소 상인들에게는 200, 300만 원 추가로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100, 200만 원 지원 받아도 임대료 내면 끝난다는 말씀이신데요.
[안진걸]
한 달치 임대료도 안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금액을 더 늘리라는 말이죠, 그렇다면요. 통신비 지원 2만 원 씩하면 9200억 정도의 세금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통신 재벌 3사 올해 영업 이익만 3조 5000억 원이 넘습니다. 넘습니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단 한푼도 이렇게 국민들이 힘든데 단 1원의 요금 인하도 안 해 주고 환불도 안 해 줬거든요.
모두가 힘든 이 상황에서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신회사들은요. 그러면 9200억을 전부 정부 세금으로 할 게 아니라 반은 통신 3사가 부담하게 만들면 그래서 4600억 정도는 부담을 정부가 덜게 되잖아요.
그러면 4600억을 이번에 문을 닫은 12개 업종, 그다음에 9시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서 매출이 30~50% 줄어든 중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게 훨씬 사회정의에 부합하다는 것이죠.
[앵커]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또 추가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민경제 어렵다, 어렵다.
특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달업처럼 매출이 오른 곳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지금 자영업자들의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안진걸]
온라인 업종들은 대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했죠. 그래서 택배나 배달, 통신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업체들은 지금 사실 이 와중에도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고통분담을 하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고요.
지금 중소상공인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정 중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 3500명의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조사를 해 보니까 8월 15일 집회 전후해서 매출이 90% 이상 줄어들었다는 대답이 6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90% 이상 줄어들었다는 건 아예 장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정말 죽을 맛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음식점이라든지 도소매업에서 은행의 돈을 빌린 것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대출이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에 소상공인 긴급대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무려 5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1인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게 GDP 대비 국가부채는 OECD 국가에서 대단히 건전한 편인데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증하는 상황은 내버려두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안 된다는 논리를 들어서 이번에 선별지원을 강행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묻고 싶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가계부채 1600조 넘어서 2000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GDP 대비 100% 가까이 가계부채는 늘어나도 되는 건지. 국가는 오히려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는 43%밖에 안 되는데 이건 하나도 안 늘리고 또는 조금만 늘리고 국민들한테 빚을 내서 생활하라고 하는 건지.
이런 밑바닥 민초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다는 거, 정부나 여당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결국은 또 그 부담도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안진걸]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이 많이 드는 방식이고,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게. 국가부채도 마냥 늘릴 수 없다는 거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 때 14.3조를 썼는데요. 그때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해서 1%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GDP가 1900조 정도니까 19조를 써도 1%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14.3조를 써도 GDP 대비 국가부채는 1%도 안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44%쯤 되는 건데.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국가부채가 44%밖에 안 되는 나라는 정말 몇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전한 편이거든요. 마냥 빚을 늘리라는 건 아니고 GDP 대비 50% 정도까지는 충분히 국민들이 너무 어렵고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이니까 조금 늘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던 것뿐이죠.
그런데 정부여당에서는 이번에는 그게 안 된다고 결론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같이 힘들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부분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반반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상당히 고심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선별지원 쪽에 가깝다면 그나마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통신비가 가게마다 많이 늘어나고 소상공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비 지원으로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진걸]
저희들은 어쨌든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13세 이상의 국민들이 온라인 비대면 세상이 되다 보니까 통신비라든지 콘텐츠 이용료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원래는 35세에서 49세까지는 제외가 됐었는데 더 지급하는 범위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안진걸]
어제 13세 이상 모든 국민으로 지급대상이 넓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2만 원의 재원을 국민 13세 이상으로 하면 4600만 명쯤이고 2만 원을 곱하면 9200억이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왜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내려고 하냐는 것이죠. 통신 3사는 지금 영업이익이 아까 3사 합쳐서 3.5조에서 4조 원을 매년 누리고 있고 올해 더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단 1원의 요금인하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이번에 9200억 정도에서 반 정도는 통신 3사가 부담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200억 중에서 4600억 원 정부가 낸다고 하더라도 4600억을 통신 3사가 부담하게 되면 4600억을 저소득층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더 돈을 나누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한 달에 1, 2, 3만 원도 아까운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그건 긍정적이지만 통신 재벌 3사도 50% 정도는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기업들도 동참을 해야 된다.
[안진걸]
착한 임대인 캠페인 때 얼마 안 되는 영업이익을 받는 동네의 조그마한 건물의 임대인들도 월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거나 100% 감면해 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이런 임대인들도 그렇게 50% 감면, 100% 감면에 나섰는데. 정말 영업이익 3.5조나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경쟁자가 없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독과점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통신 3사는 단 한푼도 안 쓴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보완되면 통신 2만 원을 지원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기업들과도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서 저희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주요내용 중에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안진걸]
그렇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나 미취업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위에서 흔히 일감이 확 줄어들었거나 일자리도 줄어든 통계로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50만 원씩 4개월 최대 200만 원 그리고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미취업 청년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아니고 중위소득 120% 정도 청년들에게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계층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한. 그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저희는 할 수만 있다면 그 금액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저기 금액은 늘려야 되는 부분은 많은데 또 재정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부가 오늘 구체적인 안을 오후에 발표하고 나면 이게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돼야만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4차 추경안이 아직 국회도 통과 못한 상황에서 시간상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안진걸]
오늘 발표되면 일부 문제점이 지적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거쳐서 바로 국회에 4차 추경안을 내고 통과시키고, 국회에서는 바로. 그다음에 추석 전에 금액으로 지급이 되건 아니면 지급대상이라고 통보라도 가면 추석 때 우리 국민의 마음이 덜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김상조 정책실장도 소득이나 매출 요건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부나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바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4시에 발표되자마자 저는 분명히 문제점이 일부 드러날 텐데요. 그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바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을 하고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심사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시킨 다음에 추석 전에 실제 지급되거나 아니면 지급대상이라는 연락이라도 가야지 국민들이 추석 전후로 해서 그래도 민족의 명절답게 조금 마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얼마가 됐든 간에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속전속결로 지금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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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세부방식을 정하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가 조금 전부터 시작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이 한자리에 모여서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중점 논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결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4시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은 2차 재난지원금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안녕하세요.
[앵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정해질 텐데 일단 당정이 검토한 큰 틀을 살펴보면 선별지급을 하고 대신에 종전에 논의했던 것보다는 범위가 좀 더 넓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안진걸]
국민들 의견도 굉장히 분분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추경 7.5조 원 정도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3조. 고용 취약계층 2조 그다음에 통신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이 2조 등으로 가닥은 잡혔는데 저희들은 더 어려운 계층을 위해 더 많이 주자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총평을 해보면 사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었는데 특정 계층만 준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별지원, 정부 여당에서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표현했는데 맞춤형 지원은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할까 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나 소득이 25% 정도 줄어드는 게 기준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물론 4시에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24.9%만 줄어든 사람은 안 힘드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기준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매출과 소득의 감소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현금만 받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렛파킹하는 분들이 대표적이겠죠. 대리운전하시는 분들도 대표적일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입증이 쉽지가 않은데 우리한테 입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지금이라도 보편적으로 지원한 다음에 고소득층은 연말에 선별적 환수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지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원래 1차 재난지원금 논쟁 때 소득하위 70%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방식을 쓰는 것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정부 발표안이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선별지원이 있고요. 초등학교 이하 자녀 가정에 1인당 20만 원씩 돌봄쿠폰을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시민단체에서 물론 그 자리에 안 소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보편지급이 맞다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5가지 정도로 내용이 정리가 되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안진걸]
맞습니다. 일단 선별지급을 하게 되면요. 당장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분들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고용취약계층 그러니까 특수고용노동자들 200만 원 정도 하고. 중소상공인 이번에 아예 12개 업종은 문을 닫았으니까 매출이 100% 줄었잖아요.
그다음에 9시 문을 닫게 한 업종들도 대부분 매출이 30~50% 줄었을 거예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답변자의 60%가 매출이 90% 정도 줄어들었다고 최근에 답을 하셨거든요.
일부 과장된 수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매출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면 어디로 가냐라고 다들 물어보면 임대료로 낸다는 겁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어땠습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모든 국민이 받으니까 이분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급증시켰더라고요, 지역의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자들에게.
그래서 임대료를 내고도 남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던 시점에 지금 8.15 집회 전후해서 갑자기 대유행이 다시 나면서 매출이 9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왜냐하면 임대료는 보통 상권에서 최소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지원받아봐야. 물론 그렇게 밀려 있는 임대료를 내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만 상권이 살아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건물주들에게 임대료만 주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통신비 지원 2만 원도 결국은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고 코로나19로 더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통신 3사가 하나의 고통분담도 없이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92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자기들 통신비로 갖고 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시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즉 지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상황인데 바라는 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전처럼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단 방역단계는 최대한 2단계로 빨리 저희들 모두가 잘해서 되돌아가되 그 방역단계 2단계로 되돌아간 상황에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사람들이 동네에서 조심조심 정말 필요한 생활필수품 중심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보편지급 방식이 가장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이미 당정청이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오늘 발표까지 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번복되기 어렵다면 그럼 하위 소득 70% 정도로 해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그러니까 상위소득자 30%는 배제된다 하더라도 하위소득 70%라도 다 주는 방식으로 해서 배제되는 사람이나 사각지대가 없는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시에 발표되는 것 중에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텐데.
이분들이 매출이나 소득이 급감한 것을 까다롭게 입증하지 않아도 우리가 딱 보기에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대부분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특수교육노동자들, 그다음에 저소득층들이 단 한 명도 배제되지 않고 고소득층이라든지 일반 직장인들이야 지원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받는 대책이 오늘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비를 활성화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는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피해업종에 지원이 돌아간다.
그래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에서 9개 업종, 한 80%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점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군요?
[안진걸]
맞습니다. 예를 들면 동전노래방이나 그리고 주점들, PC방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데요. 생각해보시죠. 이분들이 월세를 200에서 300을 내고 있습니다. 300~400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1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밀린 월세 내면 없어져버리잖아요.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1차 지원 때는 그렇게 본인들도 4인가구 기준 100만 원 받은 것으로 임대료를 내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계속 몰려들었거든요.
1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시는 손님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료만 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어제 만약에 이렇게 맞춤형 지원으로 갈 거면 임대료가 반드시 감액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3월, 5월 때처럼 제2의 착한 임대인 캠페인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호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줄어들면 그중의 50%는 임대료를 감액하게 사실상의 조치를 호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감소분만큼 임대료를 줄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동체 모두의 이익과 방역을 위해서 12개 업종은 아예 문을 닫았고 대부분 업종이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동체를 위해서 이분들이 강제적으로 협조를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임대료를 감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는, 매출은 100%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200만 원, 300만 원 낸다는 것은 너무나 불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임대인들께서 자발적으로도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나서주셔야 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임대료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으로는 그게 모자라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안 주는 만큼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피해를 본 중소 상인들에게는 200, 300만 원 추가로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100, 200만 원 지원 받아도 임대료 내면 끝난다는 말씀이신데요.
[안진걸]
한 달치 임대료도 안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금액을 더 늘리라는 말이죠, 그렇다면요. 통신비 지원 2만 원 씩하면 9200억 정도의 세금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통신 재벌 3사 올해 영업 이익만 3조 5000억 원이 넘습니다. 넘습니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단 한푼도 이렇게 국민들이 힘든데 단 1원의 요금 인하도 안 해 주고 환불도 안 해 줬거든요.
모두가 힘든 이 상황에서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신회사들은요. 그러면 9200억을 전부 정부 세금으로 할 게 아니라 반은 통신 3사가 부담하게 만들면 그래서 4600억 정도는 부담을 정부가 덜게 되잖아요.
그러면 4600억을 이번에 문을 닫은 12개 업종, 그다음에 9시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서 매출이 30~50% 줄어든 중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게 훨씬 사회정의에 부합하다는 것이죠.
[앵커]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또 추가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민경제 어렵다, 어렵다.
특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달업처럼 매출이 오른 곳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지금 자영업자들의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안진걸]
온라인 업종들은 대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했죠. 그래서 택배나 배달, 통신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업체들은 지금 사실 이 와중에도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고통분담을 하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고요.
지금 중소상공인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정 중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 3500명의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조사를 해 보니까 8월 15일 집회 전후해서 매출이 90% 이상 줄어들었다는 대답이 6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90% 이상 줄어들었다는 건 아예 장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정말 죽을 맛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음식점이라든지 도소매업에서 은행의 돈을 빌린 것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대출이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에 소상공인 긴급대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무려 5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1인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게 GDP 대비 국가부채는 OECD 국가에서 대단히 건전한 편인데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증하는 상황은 내버려두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안 된다는 논리를 들어서 이번에 선별지원을 강행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묻고 싶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가계부채 1600조 넘어서 2000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GDP 대비 100% 가까이 가계부채는 늘어나도 되는 건지. 국가는 오히려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는 43%밖에 안 되는데 이건 하나도 안 늘리고 또는 조금만 늘리고 국민들한테 빚을 내서 생활하라고 하는 건지.
이런 밑바닥 민초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다는 거, 정부나 여당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결국은 또 그 부담도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안진걸]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이 많이 드는 방식이고, 모든 국민에게 준다는 게. 국가부채도 마냥 늘릴 수 없다는 거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 때 14.3조를 썼는데요. 그때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해서 1%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GDP가 1900조 정도니까 19조를 써도 1%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14.3조를 써도 GDP 대비 국가부채는 1%도 안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44%쯤 되는 건데.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국가부채가 44%밖에 안 되는 나라는 정말 몇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전한 편이거든요. 마냥 빚을 늘리라는 건 아니고 GDP 대비 50% 정도까지는 충분히 국민들이 너무 어렵고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이니까 조금 늘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던 것뿐이죠.
그런데 정부여당에서는 이번에는 그게 안 된다고 결론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같이 힘들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부분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반반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상당히 고심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선별지원 쪽에 가깝다면 그나마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통신비가 가게마다 많이 늘어나고 소상공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비 지원으로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진걸]
저희들은 어쨌든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13세 이상의 국민들이 온라인 비대면 세상이 되다 보니까 통신비라든지 콘텐츠 이용료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원래는 35세에서 49세까지는 제외가 됐었는데 더 지급하는 범위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안진걸]
어제 13세 이상 모든 국민으로 지급대상이 넓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2만 원의 재원을 국민 13세 이상으로 하면 4600만 명쯤이고 2만 원을 곱하면 9200억이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왜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내려고 하냐는 것이죠. 통신 3사는 지금 영업이익이 아까 3사 합쳐서 3.5조에서 4조 원을 매년 누리고 있고 올해 더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단 1원의 요금인하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이번에 9200억 정도에서 반 정도는 통신 3사가 부담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200억 중에서 4600억 원 정부가 낸다고 하더라도 4600억을 통신 3사가 부담하게 되면 4600억을 저소득층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더 돈을 나누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고 국민들에게 한 달에 1, 2, 3만 원도 아까운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그건 긍정적이지만 통신 재벌 3사도 50% 정도는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기업들도 동참을 해야 된다.
[안진걸]
착한 임대인 캠페인 때 얼마 안 되는 영업이익을 받는 동네의 조그마한 건물의 임대인들도 월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거나 100% 감면해 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은 이런 임대인들도 그렇게 50% 감면, 100% 감면에 나섰는데. 정말 영업이익 3.5조나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경쟁자가 없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독과점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통신 3사는 단 한푼도 안 쓴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보완되면 통신 2만 원을 지원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기업들과도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서 저희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주요내용 중에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안진걸]
그렇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나 미취업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위에서 흔히 일감이 확 줄어들었거나 일자리도 줄어든 통계로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50만 원씩 4개월 최대 200만 원 그리고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미취업 청년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아니고 중위소득 120% 정도 청년들에게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계층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한. 그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저희는 할 수만 있다면 그 금액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저기 금액은 늘려야 되는 부분은 많은데 또 재정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부가 오늘 구체적인 안을 오후에 발표하고 나면 이게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돼야만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4차 추경안이 아직 국회도 통과 못한 상황에서 시간상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안진걸]
오늘 발표되면 일부 문제점이 지적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거쳐서 바로 국회에 4차 추경안을 내고 통과시키고, 국회에서는 바로. 그다음에 추석 전에 금액으로 지급이 되건 아니면 지급대상이라고 통보라도 가면 추석 때 우리 국민의 마음이 덜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김상조 정책실장도 소득이나 매출 요건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부나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바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4시에 발표되자마자 저는 분명히 문제점이 일부 드러날 텐데요. 그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바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을 하고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심사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시킨 다음에 추석 전에 실제 지급되거나 아니면 지급대상이라는 연락이라도 가야지 국민들이 추석 전후로 해서 그래도 민족의 명절답게 조금 마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얼마가 됐든 간에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속전속결로 지금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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