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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정세균 총리 "4차 추경, 영업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맞춤형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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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올해 제4차 예산 추가경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1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 43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 7조8000억원인 이번 추경안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예산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임시국무회의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대국민지원을 위해 편성한 2020년 4차 예산추가경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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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9.10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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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이 급감했거나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한 자락 희망을 주기 위한 긴급조치란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크겠지만 이미 세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입장"이라며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빚을 내서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정된 재원임을 감안할 때 지난번 지급된 재난지원금처럼 국민 모두에게 소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피해가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란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가 다시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으로 고용 취약계층을 돕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돌봄 관련 부담도 덜겠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맞춤형 지원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한 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정부는 가장 힘든 분들께 추경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국회에 대해 "국회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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