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마로스 세프코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의장이 국내시장법 관련 논의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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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유럽연합(EU)이 이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협정 무력화 시도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법적 대응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영국이 양측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올해 말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이후 양측의 무역협상 역시 위태로워졌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긴급 회의를 열고 전날 영국이 발표한 국내시장법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마로스 세프코비치 집행위 부의장은 “영국 정부가 문제의 법안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철회해야 하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반드시 법안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EU와 영국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신뢰 회복은 영국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세프코비치 부의장은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정은 조문 상에 협정 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고 EU는 결코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같은날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는 영국과 8차 미래관계 협상을 마친 뒤 향후 협상에서 “믿음과 신뢰가 핵심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약 3년 반의 지루한 협상 끝에 올해 1월 말을 기점으로 EU에서 탈퇴했으나 오는 12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설정했다. 영국은 이행기간 종료까지 과거 회원국 시절처럼 EU 관세동맹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미래 관계 합의를 맺지 못하면 이행기간 종료와 동시에 EU 시장에서 분리된다. 취임 전부터 미래 합의 없는(No deal노딜)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올해 EU와 접촉에서 합의를 내지 못했고 협상 자체도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계속 지연됐다. 그는 이달 성명에서 10월 15일까지 미래 관계 합의를 끝내지 못하면 노딜 브렉시트를 감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9일 국내시장법을 발표하면서 북아일랜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협정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북아일랜드 지역은 영국과 EU의 경계가 되는 지역으로 노딜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2025년 이후 EU 지역(아일랜드)과 자유로운 물류 통관이 어려워진다. 영국은 1998년 아일랜드와 평화협정인 벨파스트협정을 체결하며 두 지역 간의 자유로운 물류와 인력 이동을 보장했고 지난해 브렉시트 협정에서도 2025년까지 북아일랜드에 이중지위를 부여해 EU와 물류가 막히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북아일랜드 지역은 올해 말 이행기간이 끝나도 EU의 무역 규제를 따라야 한다.

국내시장법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행기간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나머지 지역으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아무런 통관 확인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영국 각료에게 상품 이동과 관련해 브렉시트 협정 내용을 수정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어 상품과 서비스, 품질기준 등을 북아일랜드를 포함해 영국 전체에 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들은 북아일랜드가 2025년까지 EU 무역 규제를 따른다는 브렉시트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10일 세프코비치 부의장과 만난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국내시장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교역 방식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고브 실장은 이후 발표에서 “국내시장법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며 철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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