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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박능후 "확진자 감소로 거리두기 하향…자영업자 큰 희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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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로 감염 확산세가 둔화하는 등 성과가 나옴에 따라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2단계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수위를 낮춘 데에는 자영업자의 희생이 너무 큰 점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하지 않고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1차장은 "한때 3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지지난 주의 경우 110∼180명대로 낮아졌고, 지난주는 80∼110명대로 더 낮아진 데 이어 오늘은 60명으로 감소한 상태"라며 "이런 감소 추세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제 8월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이기에 환자 발생의 감소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 결과는 모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신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1차장은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난 대구 ·경북의 유행 양상과 비교해 볼 때 거리두기를 통한 환자 발생의 감소추세는 완만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경로 미상의 감염은 20%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1차장은 '2단계 하향이 섣부른 결정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방역 당국으로서 참 많은 고심을 했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가장 염두에 둔 것이 현재 상황의 거리두기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박 1차장은 전했습니다.

박 1차장은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유행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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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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