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프리미엄' 트럼프 재선 가능성은?
미국 대선, 승부 판가름할 격전지와 판세는?
미중갈등, 우리나라 기업에 불똥 튈까?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유명 언론인이죠.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과 18차례에 걸쳐서 인터뷰한 뒤 집필한 책입니다. 격노가 출간됐습니다. 미 대선이 50일가량 남은 만큼 책의 내용과 발간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어질 후폭풍까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 책이 나온 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18차례나 응했고 책이 출간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의도가 있을까요?
[우정엽]
글쎄요, 밥 우드워드가 최근 책이 출간된 이후에 미국 방송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전화할지를 몰라서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터뷰에 응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밥 우드워드였을까요? 밥 우드워드는 익히 잘 알려진 바대로 닉슨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기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밥 우드워드를 선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우정엽]
아마도 그 유명세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류 언론,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CNN 이런 방송들이 본인에게 매우 적대적인 것이라고, 그리고 항상 가짜 뉴스라고 공격을 하면서도 그 뉴스들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는 워싱턴포스트의 부편집인이죠. 주류 언론 가운데 한 곳이니까.
[우정엽]
그렇습니다.
[앵커]
다시 다른 쪽으로 살펴보면 언론에 민감한 트럼프의 성향이 배경에도 깔려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자기한테 우호적인 폭스 뉴스를 많이 본다라는 건 알려져 있는데 그런다고 꼭 폭스뉴스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언론을 많이 지켜보고 그 언론에서 어떻게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책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선을 할 때 고르는 배경 자체가 그 인물이 언론에 나와서 어떤 말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대중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기능적 측면을 잘 활용하는 대통령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이죠. 2017년에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80개의 사용을 검토했다, 이런 일부 보도, 일부 기사와 관련해서 오역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지금 책 전문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관계대명사가 어떤 구를,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것인지 그 차이 때문에 지금 해석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핵무기 80기를 사용한다는 상황 자체가 미국이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북한이 80기를 사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면적이 약 1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핵무기를 80기를 떨어뜨린다고 본다면 약 서울보다 조금 큰 면적을 모두 다 핵무기로써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땅 자체를 모두 핵무기로서 초토화시킨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야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공격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북한이 80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본다면 그것 역시도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장이 소개가 될 때 미국 네브라스카에 있는 전략사령부가 한국의 작전계획 5027과 더불어서 핵무기 80기의 사용에 관한 이러한 것들을 검토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작계5027은 연합사령부가 주로 하는 것이고 사실 전략사령부는 이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또 핵무기 사용은 연합사령부와는 무관한 것이고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말하면 전달이 좀 잘 되지 않아서 두 번에 걸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문장이 불분명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도 원문을 보니까 이른바 중고등학교 때 보면 대트절 이하의 수식하는 문구가 대응이냐, 공격이냐라는 것을 놓고 양쪽 다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원문에 보면 작계 5027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5027이 5015로 대체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밥 우드워드가 팩트 자체에 약간 혼선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2017년 당시에는 작계 5027이 아니었던 거지 않습니까?
[우정엽]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5015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고 아마 아는 분도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계획은 5027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의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전략사령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한반도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전략사령부가 미국의 핵무기를 동원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인지 밥 우드워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인지 그 부분은 불분명해 보입니다마는 80개 사용이라는 부분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앵커]
책 관련 이야기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교적으로도 민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 관련 이야기도 담겼는데 이렇게 되면 후폭풍이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우정엽]
글쎄요, 존 볼튼 전 보좌관이 책을 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제3자가 밝힌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난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책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밥 우드워드 기자가 책을 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인터뷰였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새롭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이 알지 못했던 면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알려진 것이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은 중국의 최대 정보통신업체죠.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제재입니다. 이렇게 화웨이를 공격하는, 타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정엽]
미국은 2015년, 2017년 중국에서 국가안전법, 그다음에 사이버보안법 등이 개정되고 제정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러한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활동이 단순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어떤 전략적인 행위의 일환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미국 안보의 위협이 될 뿐더러 이러한 회사들이 세계에서 어떤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전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9년 6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미국 기업이 이런 중국의 화웨이나 당시 ZTE 등의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과 거래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미국 자체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반도체를 수출할 때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고 하면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기업의 영리 행위를 제한한다기보다 중국의 기업들과 중국 정부의 이런 불투명간 연결 관계, 그리고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미국의 뜻과는 달리 비민주주의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제약을 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에는 반사이익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각 산업별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존과 약 8조 원 정도의 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미국이 화웨이를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에서 시작이 된 거였죠.
사실 삼성이 5G 사업에 있어서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에 이어서 뒤쳐진 4위 정도의 기업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삼성의 5G 사업이 해외 시장에서는 크게 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화웨이를 배제하고 그다음에 에릭슨, 노키아 외에 또 다른 대안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매우 좋은 기업을 받았던 것이죠.
반면에 15일부터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제한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꽤 많이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15일부터 제한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화웨이가 만드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를 수출하던 LG디스플레이나 삼성이나 지금 다 일단 수출이 막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미국 측에 특별 예외를 좀 요청하기는 했지만 현재 미국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 예외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당장 반도체 수출이 막힘으로써 우리의 주력 수출이 막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 대선 관련된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중에서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구조인데 미국은 좀 다르다면서요?
[우정엽]
그렇습니다. 각 주가 우리나라와 같이 한 중앙정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자치라는 점이 굉장히 강하게 존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구 수대로 대통령을 뽑게 되면 인구가 많은 주의 의견이 더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물론 인구 수가 어느 정도 반영되기는 하지만 실제 인구의 차이보다는 그 영향이 적게끔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고 이중에 과반수인 270명을 얻게 되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지W. 부시와 엘고어가 경쟁을 했을 때도 두 후보가 모두 270명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플로리다 표의 개표만 남은 상황이었고 플로리다를 조지W부시가 최종 재검표 끝에 가져감으로써 겨우 이긴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지난 2016년에도 사실 전국 투표수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당시 후보보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경합 선거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스로 이긴 주가 많았기 때문에 선거인단 제도를 통한 계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06명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32명을 획득해서 표 차이와는 전혀 반대의 그런 선거인단에서는 큰 차이가 났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과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지금 여론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우정엽]
지금 여론은 전국 여론도 중요하겠지만 각 경합주, 예를 들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플로리다 이런 경합주들의 여론 변화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바이든 후보가 모든 주에서 대부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쉽사리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게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국 여론조사는 물론 각 경합 주에서도 앞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위스콘신 주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아예 선거 유세조차 가지 않았었는데 위스콘신에서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여론조사가 11월 3일의 결과를 꼭 짚어서 말해 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한 달 반 정도가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일들이 봐야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최근 미국 서부 지역 산불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선에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우정엽]
그런데 캘리포니아 지역은 워낙에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전국적인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지금 적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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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유명 언론인이죠.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과 18차례에 걸쳐서 인터뷰한 뒤 집필한 책입니다. 격노가 출간됐습니다. 미 대선이 50일가량 남은 만큼 책의 내용과 발간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어질 후폭풍까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 책이 나온 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18차례나 응했고 책이 출간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의도가 있을까요?
[우정엽]
글쎄요, 밥 우드워드가 최근 책이 출간된 이후에 미국 방송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전화할지를 몰라서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또 자아도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밥 우드워드와 같은 저명한 언론인과 인터뷰함으로써 또 자기가 대통령으로서의 풍모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터뷰에 응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밥 우드워드였을까요? 밥 우드워드는 익히 잘 알려진 바대로 닉슨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기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밥 우드워드를 선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우정엽]
아마도 그 유명세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류 언론,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CNN 이런 방송들이 본인에게 매우 적대적인 것이라고, 그리고 항상 가짜 뉴스라고 공격을 하면서도 그 뉴스들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즈와도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항상 실어주고 하는 것을 보면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그 언론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아젠다를 펼치려고 하는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는 워싱턴포스트의 부편집인이죠. 주류 언론 가운데 한 곳이니까.
[우정엽]
그렇습니다.
[앵커]
다시 다른 쪽으로 살펴보면 언론에 민감한 트럼프의 성향이 배경에도 깔려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자기한테 우호적인 폭스 뉴스를 많이 본다라는 건 알려져 있는데 그런다고 꼭 폭스뉴스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언론을 많이 지켜보고 그 언론에서 어떻게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책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선을 할 때 고르는 배경 자체가 그 인물이 언론에 나와서 어떤 말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대중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기능적 측면을 잘 활용하는 대통령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이죠. 2017년에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80개의 사용을 검토했다, 이런 일부 보도, 일부 기사와 관련해서 오역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지금 책 전문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관계대명사가 어떤 구를,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것인지 그 차이 때문에 지금 해석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북한이 80기의 핵무기를 사용한 공격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핵무기 80개를 사용하여 대응하는 것이냐, 두 가지의 해석이 문법적으로는 가능한 그런 문장 때문에 이런 오해가 벌어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핵무기 80기를 사용한다는 상황 자체가 미국이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북한이 80기를 사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면적이 약 1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핵무기를 80기를 떨어뜨린다고 본다면 약 서울보다 조금 큰 면적을 모두 다 핵무기로써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땅 자체를 모두 핵무기로서 초토화시킨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야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공격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북한이 80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본다면 그것 역시도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장이 소개가 될 때 미국 네브라스카에 있는 전략사령부가 한국의 작전계획 5027과 더불어서 핵무기 80기의 사용에 관한 이러한 것들을 검토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작계5027은 연합사령부가 주로 하는 것이고 사실 전략사령부는 이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또 핵무기 사용은 연합사령부와는 무관한 것이고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말하면 전달이 좀 잘 되지 않아서 두 번에 걸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문장이 불분명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도 원문을 보니까 이른바 중고등학교 때 보면 대트절 이하의 수식하는 문구가 대응이냐, 공격이냐라는 것을 놓고 양쪽 다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원문에 보면 작계 5027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5027이 5015로 대체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밥 우드워드가 팩트 자체에 약간 혼선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2017년 당시에는 작계 5027이 아니었던 거지 않습니까?
[우정엽]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5015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고 아마 아는 분도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계획은 5027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의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전략사령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한반도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전략사령부가 미국의 핵무기를 동원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인지 밥 우드워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인지 그 부분은 불분명해 보입니다마는 80개 사용이라는 부분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앵커]
책 관련 이야기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교적으로도 민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 관련 이야기도 담겼는데 이렇게 되면 후폭풍이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우정엽]
글쎄요, 존 볼튼 전 보좌관이 책을 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제3자가 밝힌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난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책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밥 우드워드 기자가 책을 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인터뷰였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새롭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이 알지 못했던 면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알려진 것이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은 중국의 최대 정보통신업체죠.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제재입니다. 이렇게 화웨이를 공격하는, 타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정엽]
미국은 2015년, 2017년 중국에서 국가안전법, 그다음에 사이버보안법 등이 개정되고 제정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러한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활동이 단순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어떤 전략적인 행위의 일환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미국 안보의 위협이 될 뿐더러 이러한 회사들이 세계에서 어떤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전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9년 6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미국 기업이 이런 중국의 화웨이나 당시 ZTE 등의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과 거래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미국 자체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반도체를 수출할 때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고 하면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기업의 영리 행위를 제한한다기보다 중국의 기업들과 중국 정부의 이런 불투명간 연결 관계, 그리고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미국의 뜻과는 달리 비민주주의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제약을 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에는 반사이익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각 산업별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존과 약 8조 원 정도의 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미국이 화웨이를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에서 시작이 된 거였죠.
사실 삼성이 5G 사업에 있어서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에 이어서 뒤쳐진 4위 정도의 기업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삼성의 5G 사업이 해외 시장에서는 크게 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화웨이를 배제하고 그다음에 에릭슨, 노키아 외에 또 다른 대안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매우 좋은 기업을 받았던 것이죠.
반면에 15일부터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제한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꽤 많이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15일부터 제한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화웨이가 만드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를 수출하던 LG디스플레이나 삼성이나 지금 다 일단 수출이 막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미국 측에 특별 예외를 좀 요청하기는 했지만 현재 미국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 예외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당장 반도체 수출이 막힘으로써 우리의 주력 수출이 막히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 대선 관련된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중에서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구조인데 미국은 좀 다르다면서요?
[우정엽]
그렇습니다. 각 주가 우리나라와 같이 한 중앙정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자치라는 점이 굉장히 강하게 존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구 수대로 대통령을 뽑게 되면 인구가 많은 주의 의견이 더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물론 인구 수가 어느 정도 반영되기는 하지만 실제 인구의 차이보다는 그 영향이 적게끔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고 이중에 과반수인 270명을 얻게 되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지W. 부시와 엘고어가 경쟁을 했을 때도 두 후보가 모두 270명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플로리다 표의 개표만 남은 상황이었고 플로리다를 조지W부시가 최종 재검표 끝에 가져감으로써 겨우 이긴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지난 2016년에도 사실 전국 투표수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당시 후보보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경합 선거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스로 이긴 주가 많았기 때문에 선거인단 제도를 통한 계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06명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32명을 획득해서 표 차이와는 전혀 반대의 그런 선거인단에서는 큰 차이가 났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과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지금 여론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우정엽]
지금 여론은 전국 여론도 중요하겠지만 각 경합주, 예를 들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플로리다 이런 경합주들의 여론 변화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바이든 후보가 모든 주에서 대부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쉽사리 예측을 하기 어려운 게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국 여론조사는 물론 각 경합 주에서도 앞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위스콘신 주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아예 선거 유세조차 가지 않았었는데 위스콘신에서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여론조사가 11월 3일의 결과를 꼭 짚어서 말해 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한 달 반 정도가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일들이 봐야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최근 미국 서부 지역 산불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선에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우정엽]
그런데 캘리포니아 지역은 워낙에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전국적인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지금 적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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