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라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질의에 "현재 저희 판단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이어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수출규제를 하자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가 미국의 반발에 직면해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답변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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