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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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시행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1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부동산대책과 8·4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 흐름에 약간 변화가 있다"며 "서울 부동산 상승세가 한국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4구도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종부세가 형해화된 기간(이명박·박근혜정부 지칭)이 있었는데 유지됐다면 다주택 보유 욕구가 제어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10 대책에서 좀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젊은 층 맞벌이 가정은 소득요건에 걸려 특별공급을 못 받은 층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금 맞벌이 부부는 특별공급하는 데 소득요건이 걸려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것보다 좀 더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완화했지만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을 절대 줄 수 없다"면서 "평시에 좋은 정책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어딘가에 불이 나서 거기를 끄고 있으면서 다른 쪽에 불이 안 났다고 불날 수 있게 부추긴다면 불이 안 잡힌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에게 유리한 때가 곧 온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의 손해 가능성을 물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후순위채로 커버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손실 원금 보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어야 한다"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이 "문재인정부 임기가 펀드 만기 전에 끝나는데 무책임한 투자 세일즈를 한다"고 주장하자 홍 부총리는 "다음 정부에도 이 제도가 지속될 것이고 이 제도의 구상·기획·운영에 불법 요인이 있다면 제가 물러나도 책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이 2022년 대선 등을 앞두고 정부가 개입해 펀드 수익률을 올려 표심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자 홍 부총리는 "그럴 가능성은 0.0001%도 없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정 총리는 "펀드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업 자금을 도우며 선순환해야 하는데 펀드가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저는 1987년생입니다"라고 발언을 시작하며 여권 86그룹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한때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할 뿐 사실은 그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됐다"며 "모두가 평등·존엄한 세상을 위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은 어째서 차갑게 식어버린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나쁜 놈들도 있다고, 나 정도면 양반이라고 자기합리화 뒤에 숨어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것을 멈춰 달라"며 "젊은 시절 뜨거움을 과거 무용담이 아닌 이 시대 벽을 부수는 노련한 힘으로 되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채종원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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