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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앞다퉈 투자하는데…韓 자원개발 정부예산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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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미래 먹거리 외면…투자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전 세계적으로 2016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정부의 자원개발사업 지원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자원 공기업들의 부실 사업이 드러난 이후 자원개발 기능을 재정비하는 차원이지만, 신산업 육성에 필수인 미래 자원 확보전에서 뒤처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베트남 해상 15-1 광구 원유 생산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평균 지원액 3분의 1로 줄어…투자실적도 감소세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자·융자 등 지원예산은 522억원으로 전년의 1천7억원보다 약 48%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정부 지원예산은 2015년에만 해도 3천588억원이었으나 2016년 952억원으로 4분의 1로 줄었고, 2017년(1천550억원) 이후에도 매해 1천억원 안팎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2017∼2019년) 연평균 정부 지원액은 1천26억원으로, 이전 3년간 연평균 지원액(2천824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드러나고 자원 공기업들이 빚에 허덕이게 되면서 자원개발이 '적폐'라는 인식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자원 공기업이 과거에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했다.

TF는 이듬해 자원 공기업 3사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기존 부실 자산을 털어내는 데 주력하라는 의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원 공기업들은 해외사업 신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자연스레 정부 지원예산도 줄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실적은 2015년 42억6천만달러에서 2016년 23억9천600만달러, 2017년 17억4천700만달러로 계속 감소했다.

이후 2018년 17억9천900만달러, 2019년 20억6천100만달러로 소폭 늘었으나 2015년 이전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자원 공기업 3사의 해외사업 투자현황을 보면,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2016년 4억8천300만달러에서 2019년 2억8천300만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가스공사[036460]는 6억7천600만달러에서 2억5천700만달러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4억900만달러에서 1억4천100만달러로 각각 감소했다.

연합뉴스

이라크 주바이르 육상 사업 원유 처리 설비 현장
[한국가스공사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전 세계 자원개발 투자 계속 늘어…"구조조정·신사업 병행해야"

이 같은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위축은 국제적인 흐름과 반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전 세계 투자 규모는 유가 하락으로 대폭 감소한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계속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천500억달러(전년 대비 4%↑), 2018년 4천770억달러(전년 대비 6%↑), 2019년 약 5천억달러(전년 대비 5%↑)였다.

미국은 대형 에너지기업을 중심으로 셰일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거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중동의 생산자산과 아프리카의 탐사자산 위주로 매입을 추진 중이며 BP, 셸, 토탈 등 대형 에너지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활발하다.

중국은 국영 석유 3사(페트로차이나·시노펙·CNOOC)가 자본투자 확대를 통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3사의 자본투자비는 2014년 이후 최대치인 770억달러를 기록했다.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투자비 역시 2016년 69억9천만달러, 2017년 80억4천500만달러, 2018년 96억2천500만달러, 2019년 92억8천500만달러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미래차와 로봇 등 신산업 육성에 따라 2016년 이후 동, 니켈, 리튬, 코발트 등 원료 광물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추진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필수 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유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매물이 쏟아지는 지금이 자원개발 적기인 만큼 사실상 중단된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과 공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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