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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작년 2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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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보다 5배 급증… 862억 환수

복지부 10만8000건 달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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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0만건을 넘기며 전년 대비 5배 넘게 증가했다. 대대적인 단속 결과라는 정부의 설명이지만 새나간 혈세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18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으로 전년(4만856건)의 5.05배다.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환수금액도 862억6000만원으로 2018년(349억원)의 2.5배에 육박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지자체보조사업보다 민간보조사업에서의 부정수급 증가세가 더 컸다. 지난해 민간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9만6591건으로 2018년 2212건의 43.7배로 폭증했다. 환수금액도 537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64억7000만원의 8.3배로 증가했다.

지자체보조사업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9561건으로 2018년 3만8644건 대비 3배 가까이 늘었고, 환수금액은 전년도 284억3000만원보다 40억8000만원이 늘어난 325억1000만원이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복지부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3만7786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서 10만809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고용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8년 661건에서 2019년에는 무려 9만5293건으로 144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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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환수금액도 덩달아 2018년 20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492억8000만원이나 됐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된 여성가족부도 지난해 부정수급 682건으로 전 부처 중 부정수급 건수가 네 번째로 많았다. 환수금액은 4억4000만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예산 사업 수준으로 점검하던 것을 지난해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감사원, 경찰청 등이 대대적으로 집중점검을 나서면서 실적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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