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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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비판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저격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제 전문가 집단은 막대한 투자로 키워져 한 사회의 지식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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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에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조세연을 ‘적폐’로 지칭해 비난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객관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조세연을 정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지역 화폐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선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선 아예 사용 불가며, 가게 앞까지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자체장은 이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마련이다. 지역화폐가 사용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을 우선 떠받쳐 돈이 도는 듯한 분위기를 띄우는 게 지자체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원칙도 중요하고 지자체장의 의욕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것이 지자체 간에 퍼지면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한다”며 “자기 지역에서만 쓰라고 벽을 치는 것이니 지역 내 소비 증진 효과도 줄고,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로는 막아버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논란이 된 조세연 보고서에 대해서는 “분석과 서술 방식이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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