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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최장수 장관' 기록…취임 약속 '주거안정'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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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 코앞

취임 일성으로 주거안정 강조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매매·전세가격 급등

매수심리 약해진 집값 떨어질까 촉각

아시아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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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갈아 치운다. 취임사로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김 장관은 이후 수차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대체로 냉담하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의 매매·전세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더욱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8·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약해지고 있는 만큼 집값이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017년 6월23일 취임했다. 오는 23일이면 2008년 2월29일부터 2011년 6월1일까지 약 3년3개월 재직해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재임기간이 같아진다. 이후부터는 김 장관이 최장수 기록을 새로 세우게 된다.


김 장관은 취임 당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이용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첫번째 정책과제로 '주거 사다리 정책'을 내세우면서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토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잠시 안정되다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4.57% 올랐다. 같은기간 전세가격은 3.18% 올랐다.


하지만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6일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45.5%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실거래 평균가격은 39.1%, 실거래 중위가격은 38.7%, 매매가격지수는 14.2% 올랐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한국감정원 자료로 아파트는 14%, 주택은 11.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연구소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 통계 중 가장 낮게 오른 매매가격지수를 인용했다"며 매매가격지수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장관은 국토부 내부에선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토부 직원은 "재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해 매우 잘 아시는 편"이라며 "보고에 들어가면 일선 직원들 이름도 많이 외우고 계신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놓은 만큼 업계와 시장의 비판은 상당하다. 대표적인 것이 등록임대주택 제도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이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7·10 대책을 통해 사실상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임대사업자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기존 제도를 갈아엎어 정책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을 두고도 일부 다주택자 등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김 장관이 취임 때부터 강조했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2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이후엔 임대인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임대인의 '갑질'에 고통을 겪어왔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심리가 주춤하고 있어 김 장관의 업적을 현시점에서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KB리브온이 지난 17일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지난주(96.2)보다 더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KB리브온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매매가격은 보합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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