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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계가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별세(9월 18일·현지시간) 이틀만에 후임자 선정을 놓고 격랑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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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민주당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다.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현상)에 빠진 대통령이 재임할지 불투명한데, 집권 여당이 후임을 정해선 안 된다는 반발이다.

공화당은 속전속결로 후임 인준 표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냐 진보냐로 갈릴 중대 사안이어서 양쪽 모두 배수의 진을 친 형국이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후보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을 향해 “양심을 따라달라”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만든 환경에서 어떤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준 투표에도 참여하지 말아달라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후임 대법관 지명 절차를 지체없이 하겠다며 여성까지 거론하자 맞대응에 나선 셈이다.

바이든 후보는 “헌법적 의무를 지키고, 이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화염을 식혀달라”고 간청했다. 대법관 인준 투표를 하는 상원(100석)은 공화당 53석·민주당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없으면 민주당으로선 집권여당의 행보를 막을 방법이 없기에 바이든 후보가 양심에 호소한 것이다.

이날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선 전 새 대법관 지명자 표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같은 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에 이은 것이다. 공화당에서 추가 이탈자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다.

바이든 후보는 대법관 후보 명단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명성’을 강조했다. 여당이 정치게임으로 변질시킬 거라는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으로 뽑히면 흑인 여성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안에선 더 급진적인 전략도 거론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ABC에 출연해 여당이 대법관 인준을 밀어붙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묻자, “옵션(선택권)을 갖고 있다”며 “우리 화살통엔 지금 당장 논의하지 않는 화살이 있다”고 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펠로시 의장과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대선 전 인준 표결을 강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할 것으로 믿는다”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케네디 3세 하원의원 등은 대선 승리 이후 대법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발언까지 트위터로 내놓고 있다.

대법관 이념 지형은 보수 5 진보 4였는데,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와 더불어 여당 구미에 맞는 후임자로 채워지면 보수 6대 진보 3으로 기울어진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아예 손보겠다는 의미다.

대법관 지명이 정치 쟁점화한 건 낙태 등 미국 사회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나뉜 이슈를 결론낼 권한이 대법원에 있는 데다 올해엔 대선 결과를 놓고 송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진보·보수 모두 대법원을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민의 의견은 대선 이후 긴즈버그 대법관 자리를 채우자는 쪽이 많은 걸로 나왔다. 로이터·입소스가 조사(9월19~20일·성인 1006명, 표본오차 ±4%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가 차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80%가, 공화당파는 50%가 후임 지명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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