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은 매일 생사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만큼 기업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절박한 현장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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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세금, 임금으로 기업의 목을 옥죄었고, 생산성 향상엔 등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7.5%로 집계됐다.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상위 9위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기 직전인 2016년에만 해도 법인세율은 24.2%로 19위에 불과했지만 4년 사이 10단계를 점프, 상위권에 들게 됐다.

지난 2018년 300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을 27.5%로 인상한 영향이었다.

같은 해 '숨겨진 법인세'라고 불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도 도입했다. 투자, 고용을 덜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다른 나라에 없는 투자촉진세를 부과함에 따라 법인세율이 최대 3%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최고세율이 30.5%에 달하는 셈이다. OECD 3위에 해당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은 매일 생사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앞길이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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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한 임금도 기업엔 큰 부담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49.4%다. 2016년에는 39.7%로 OECD 내 19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위로 뛰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8350원으로 38.5% 올린 영향이다.

중위임금 대비해서 보더라도 최저임금은 62.7%로 7위를 기록했다. 2016년엔 50.4%로 18위에 그쳤다.

비용 부담은 커졌지만 생산성은 세계 꼴지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2015년 불변가격 기준)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39.6달러로 집계됐다. 근로자 한 명이 창출하는 시간당 부가가치를 말한다.

OECD 평균(53.9달러)에 크게 못 미치며 OECD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렀다. 2016년에도 36.6달러로 30위였다. 생산성이 한국보다 떨어지는 OECD 국가는 멕시코·칠레 등 7개국뿐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커졌는데 매출은 오히려 줄고 있어 기업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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