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SBS는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조두순과 지난 7월 면담한 내용이 담겼다. 사진=SBS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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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당국이 지난 18일 대책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최근 당국과 면담 자리에서 술을 끊겠다고는 했지만, 출소 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는 데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재범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22일 SBS는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과 지난 7월 면담한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조두순이 면담을 거부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면담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

면담 결과를 보면 조두순은 자신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수용하고 있으며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고, 술은 끊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슷하게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 법무부 당국자는 "막연히 일용노동을 할 것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어서, 불안정한 생활 상태가 지속될 걸로 예상한다"고 판단했다.

조두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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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런 점 때문에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조두순의 과거 17차례 범죄 전력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음주 제한이나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조두순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달렸다.

정치권에서는 성범죄자를 주거지 200m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조두순 감시법안' 등을 법으로 만들어 준수사항 부과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하고 위헌적인 제재의 요소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조두순은 1952년 10월18일 태어나 초등학교만 졸업한 뒤 이후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술을 자주 마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수감되기 전 강간과 성폭행, 살인을 일삼은 전과 17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력범죄자로 평가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조두순이 불과 몇달 남지 않은 출소 직후 경기도 안산시로 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산은 물론 인근 시민들마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