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인 밋 롬니 상원의원이 22일(현지시간)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상원의 인준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전 대법관 후임을 인준하는 데 필요한 상원의원 표 과반을 확보했다고 미 언론들이 평가했다.

롬니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이로써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신속하게 임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전략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대법관 후보를 상원에서 인준받으려면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 53명과 민주당 47명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중에 대선 전 대법관 후보 표결에 반대한 의원은 리사 머코스키, 수전 콜린스 등 2명이다. 민주당이 표결을 저지하려면 최소 4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롬니 의원은 지난 2월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졌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투표에서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 공화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섰다. 그는 “선거가 있는 해에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역사적 선례는 상원이 상대 당 후보자가 아닌 자기 당의 후보자를 인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은 대통령에게 지명할 권한을, 상원에는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조언과 동의를 제공할 권한을 각각 준다면서 “헌법과 선례를 따르려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법관 후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에 제출되면, 그의 자질에 기초해 투표하겠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CNN은 새 후보자가 인준 과정에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인준이 거의 보장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WJBX 폭스2에 출연해 “우리가 인준에 필요한 모든 표를 확보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10월 중에는 새 대법관 인준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오는 10월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10월 말 안에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청문회가 이르면 10월 12일 시작되고, 같은 달 29일까지 상원 전체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일 백악관에서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 등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지난 21일 배럿 판사를 면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에 자신이 배럿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나, 일부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라고아 판사를 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새 대법관이 11월 대선 시비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심사다. CNN은 “대선 전 새 대법관 임명은 향후 건강보험 정책이나 선거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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