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주무 부처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3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1000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관계 법령 간의 상충 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자가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자가망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65조). 또 국가나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7조).

서울시와 과기부는 공공와이파이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시민 대다수가 서울시 입장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내놨다. 협의회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8∼20일 공공와이파이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물은 결과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은 73.5%, ‘위법이니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은 17.8%였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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