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북한은 올 들어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일체의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등 남측에 불만을 표출했다. 지금 분위기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험악한 시절로 다시 돌아간 느낌마저 준다. 이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해 있다. 문 대통령의 어제 유엔 연설을 놓고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도 연설에서 남북 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희망을 표출한 것은 아직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지시하는 등 북미가 벼랑 끝까지 다다르지 않은 점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양측이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관측이 있다. 단 몇 퍼센트의 가능성조차 시도해 보는 쪽과 지레짐작으로 안 될 것으로 보고 시도조차 안 하는 쪽 중에서 문 대통령은 전자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도 가능성을 시도해 보는 쪽을 지지한다. 평화보다 우선하는 명분과 실리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로서는 종전선언을 추구하면서도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을 목표로 하는 데서 발생하는 긴장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도 있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