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의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죄를 창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예송논쟁, 기승전-검찰수사의 후진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쟁점이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자율 영역은 축소된다”며 “테라토마들(기형 종양)과 연맹 관계인 선거운동원들은 지속적 범죄와 반칙 특혜를 받게 되는 등 문명국가 성립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인 ‘니 탓이오’ 원칙으로 변질되고 고소·고발 남용, 관용의 소멸 등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수사는 국가의 기능 중 가장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하는 기능일 뿐”이라며 “Deux Ex Machina(그리스 희곡 중 몬제가 꼬이면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누구랑 결혼하고 너는 누구와 화해하라’는 등의 지시를 주는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송논쟁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보도가 연중무휴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실제로 중요한 국익이 Bigger Park에게 수천억원씩 흘러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나눠먹기가 지속되는 등 조선 말기의 누수현상과 같은 상황이 현대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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