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진에 대한 수사망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기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진을 승계적 공범으로 보고 내사 중이다.

승계적 공범이란 실행행위가 개시된 이후의 시점에서 이미 범행에 착수한 다른 사람과 연락해 새로이 범행에 관여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경찰 측은 1·2기 운영진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2기 운영진이 허구일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2기 운영진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측이 다수가 함께 운영하면서 1인이 운영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디지털교도소가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내국인이 해외에서 죄를 저질러도 국내 형법으로 처벌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한다.

이번에 검거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는 한국인이다.

1기 운영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체포한 1기 운영자를 송환하면 2기 운영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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