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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정부, 취약시설 4만7000곳 점검..'7000여곳 보수·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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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발표
776곳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12월 통합공개시스템 구축..점검결과 한눈에 파악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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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강남구청역 분당선 지하철 역사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을 방문, 역사 안전관리 실태 및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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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험이 예상되는 4만7000여개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7000여곳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균열이 발견되는 등 위험 정도가 심각한 52곳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각종 법령에 근거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시작했다.

올해는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부처 소관시설 중심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1만6855곳 △학교시설 2만154곳 △건설공사장 1138곳 등 총 4만7746곳을 점검했다.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만976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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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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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이 발견된 6966곳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776곳은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6898곳,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52곳으로 확인됐다. 보수·보강 대상시설 중 6093곳(88.3%)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32곳(61.5%)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는 2021년 이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진단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생활 속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캠페인도 전개했다. 그 결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건수가 총 9만1653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5만8530건 대비 56.6%나 증가했다.

한편 이번 대진단 대상 시설 중 약 95.9%의 점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나머지 시설물은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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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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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관별로 공개되고 있는 점검 결과는 오는 12월까지 구축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서 통합 공개된다.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 분야를 확대한다. 시설 유형별 안전정보나 점검결과를 지도 기반으로 손쉽게 검색·활용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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