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22일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구청역 분당선 지하철 역을 방문해 역사 안전관리 실태 및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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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 10곳 중 3곳은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돼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시작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하는 만큼 점검 기간과 대상을 대폭 줄였다. 기간은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31일로 예년 평균 66.2일의 절반 수준, 대상은 안전대진단 시행 이래 가장 적은 4만7746곳이다.

특히 코로나19 현장 대응의 최접점인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에 취약한 4350곳만 점검하도록 해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인원(하루 동원된 인원수에 일수를 곱한 수치) 10만9762명이 점검에 참여했다.

◇안전불감증 만연…29.1% '부실·미흡' 판정

올해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점검결과 안전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곳은 총 1만3916곳이었다. 점검 대상 전체의 29.1%에 달한다. 10곳 중 3곳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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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6곳은 경미해 현장 시정조치를 했다. 6898곳은 보수·보강이, 52곳은 정밀안전진단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위반 사항이 중대한 776곳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정명령 633곳, 과태료 부과 124곳, 영업정지 19곳이다.

주요 지적사항별로 보면 건설공사장 1138곳 중 98곳(8.6%)에서 소화설비 미구비, 안전시설 미비, 소화설비 점검표 보관의무 위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위험물 관리시설 341곳에서는 위험물 관리 불량, 유통기한 만료 화약류 보관 등이 발견됐다.

정부는 보수·보강 대상시설 중 6093곳(88.3%), 정밀진단 대상시설 중에서는 32곳(61.5%)을 기관별 유지관리 예산과 지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연내 우선 손본다. 나머지는 내년 이후 예산을 확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신문고 국민참여 전년比 57%↑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참여도 늘었다. 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건수는 지난해(5만8530건)보다 56.6% 증가한 9만1653건이었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권 보장을 위해 안전대진단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 나간다.

[세종=뉴시스]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의 주요 기능.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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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민원이 우려되는 곳을 제외한 4만5791곳(95.9%)을 기관별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개율은 지난해의 92.1%(16만1588곳중 14만8743곳)보다 3.8%포인트 커졌다.

특히 오는 12월 오픈 예정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안전대진단 외에 기관별 19개 분야 상시점검 결과까지 모두 공개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다.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시설 유형별 안전정보와 점검결과를 지도 기반으로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범위한 대상을 '보여주기식'으로 점검해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추진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을 축소하고, 시설 유형별 점검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환류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식이다.

내년부터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안전대진단 결과와 연계해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해 실시간 안전관리를 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50억원이 투입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 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내년 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며 "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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