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7월 올린 사진. 사진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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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44ㆍ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을 두고 ‘죄가 창작됐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24일 페이스북에서 조선 시대 예송 논쟁(효종 승하 후 복상(服喪) 기간을 놓고 벌어진 당쟁)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된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딸 조민씨의 표창장을 위조해 발급한 등 혐의로,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쉼터를 개인이나 단체에 대여하고 숙박비를 받은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군 복무 중 특혜성 병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진 검사는 “모든 쟁점이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자율 영역은 축소된다”며 “수사는 국가의 기능 중 가장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기능일 뿐, 데우스 엑스 마키나(그리스 희곡 중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예송논쟁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썼다.

진 검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당시 그와 팔짱을 꼈던 사진을 올리며 “(박 전 시장이)추행했다”며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해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달님’으로 칭하며 찬양 글을 게재하고, 김정숙 여사의 수해 복구 현장 사진을 올리며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고 쓰기도 했다.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진 검사는 지난달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영전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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