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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인터넷 사용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올 2분기 일평균 통신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가운데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비중이 4분의 3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통신 발생량은 2016년 274만242테라바이트(TB)에서 2020년 연말 기준 예상치 743만1342TB(2020년 7월 기준 월평균 통신 발생량×12개월, 추정치)로 약 2.7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통신량이 4년 동안 3배 가까이 상승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약 740만TB에 가까운 역대 최고의 통신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과기부가 이통 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통신량 자료에 따르면 통신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구글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차지하는 비중 26.8%의 3배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이용대가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통신 발생량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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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부의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으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이는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통신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는 국내외 CP 간의 형평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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