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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덕인·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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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5년 말에는 연예인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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