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앞줄 가운데)가 내각을 출범했다.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첫 각의(국무회의)를 마친 후 내각 각료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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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디지털화 추진'을 내세운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내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마이넘버'와 계좌를 연동할 방침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내각은 내년 1월 초 정기국회에서 마이넘버와 계좌 연동을 위한 법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연동은 의무가 아닌 선택제다.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른바 아날로그 행정 문제, 사회의 낡은 규제, 뒤늦은 디지털화에 대한 대처가 긴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재난 속에서도 팩스로 정보를 교환하는 행정기관 탓에 감염 상황 파악과 분석,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소·의료기관의 협력이 어려웠던 점 등 모두 수직 행정과 디지털화 지연 등이 문제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생활 지원을 위해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1인당 '10만엔(약 110만 원) 급부금' 지급에 나섰을 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입금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 확인에 쫓기며 지급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에 스가 내각은 마이넘버와 계좌 번호 연동을 위한 법 정비를 서두른다.

이렇게 연동된 계좌로는 국가와 지방에서의 지급 뿐만 아니라 폭 넒은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해 발생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마이넘버 연동 계좌로 신속히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마이넘버와 계좌와 연동은 의무화는 아니다.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모든 마이넘버와 계좌를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국가가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보류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자격증과 마이넘버를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에 탄생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에서는 마이넘버 보급률이 낮다. 따라서 계좌 연동 시 실제 효과가 클지는 불투명하다.

스가 총리는 23일 디지털 개혁 관계 각료 회의에서 모든 각료에게 "마이넘버 카드 보급 촉진을 단숨에 추진해 각종 급부 신속화와 스마트폰에 따른 행정 절차 온라인화를 하겠다"고 지시했다.

특히 신문은 "행정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코로나 사태 속 스마트폰을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주목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사회보장, 납세가 연동돼 휴대전화 번호와도 연결돼 있다"고 부연했다.

덴마크와 에스토니아도 각각 국민에게 부여한 번호와 계좌를 연동하고 있다. 정부가 대상·기간을 한정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악용된 사례도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마이넘버를 계좌와 연동할 경우 안전 대책과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권 자민당·연립여당 공명당과 일본 유신회는 마이넘버와 계좌 번호, 이름 등을 일괄 관리하는 명부 작성을 인정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 정부·여당 내에는 우선 같은 법안을 올해 가을 임시 국회에서 성립시킨 후, 내년 1월 초 정기국회에서 거듭 법 정비를 도모하는 등 2단계 정비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온라인 진료와 디지털 교육의 영구화도 추진하고 있다. 전자의료기록 등 필요한 인프라 보급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디지털청 신설해 행정 디지털화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설치 전 연내 공정표를 책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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