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배 된 고등어 경매가…최장 장마에 수산물값 '들썩'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어종이나 업종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TAC 대상이 되는 업종, 어종과 승인 절차, 운영·관리계획을 세운 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어획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TAC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예외적으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전갱이 [국립수산과학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수산자원을 정밀 조사한 결과 적정 자원량의 30％ 이상 감소한 어종이나 최근 3년간의 평균 어획량이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 이하인 어종 등이 심의 생략 대상이다.

TAC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에서는 최근 3년간 어획량이 TAC 관리 대상인 어종 평균 어획량의 10％를 초과한 업종과 TAC 관리 대상인 어종을 어획한 비율이 전년의 100％ 이상 증가한 업종도 대상이다.

이밖에 2년 이상 TAC 시범 실시를 한 어종 또는 업종 등을 포함해 해수부는 모두 5개의 TAC 직권 설정·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1999년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에 대해 TAC를 설정한 이후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등 12개 어종에 대해 TAC를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가을 바람 맞는 오징어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9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포구에 어민들이 건조를 위해 널어놓은 오징어가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2020.9.9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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