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플랫폼택시인 '카카오T블루택시'가 운행 중인 경기도 7개시에서 개인택시사업자의 배차 콜 수가 평균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4일 "카카오T블루가 시행 중인 성남, 구리, 의정부, 양주, 용인, 하남, 남양주 등 7개시에서 개인택시사업자의 배차 콜 수가 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운행지역 배차 콜 수는 평균 29.9% 감소, 구리는 최대 49.52% 감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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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개인택시사업자 총 115명을 대상으로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인 7개시에서 운행 시작 전 두 달과 운행 시작 후 두 달의 카카오T 배차 콜 수를 비교했다.

또, 카카오T블루 비운행지역인 총 5개시(수원, 화성, 부천, 광명, 시흥)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8월과 9월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로 제외)까지 역시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월별 증감율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운행지역의 경우 카카오T블루 운행 시행일 이전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T 배차 콜 수는 시행일 이후 165건으로 감소했다. 각 조사대상자의 콜 수는 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남시는 시행일 전 월 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시행일 후 131건으로 줄어 평균증감율은 -35%로 나타났다.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구리시로 시행 전 후 평균 -48.7%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카카오T블루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3~6월까지 4개월 동안 각 월별 증감율 평균을 낸 결과 지역별 평균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변동률은 +2.7%로 나타나 감소세가 없었다.

또,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의 경우 시행 월 전후에 지역 평균 13% 가량의 매출액 감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카카오T블루 택시 미운행지역은 해당 기간 동안 평균 3.6% 매출액이 증가했다.

◇경기도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몰아주기 의혹' 일부 확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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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것이 법위반으로 연결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 위반 기준이 너무 높다"면서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면밀한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택시의 선두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임의배차금지와 상생방안 모색을 요청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KM솔루션)를 가맹본부로 두는 플랫폼택시 카카오T블루 택시브랜드를 출시했다. 8월말 기준 경기도내 14개 지역 총 1,926대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T블루 택시는 택시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수수료 수익증대를 위해 배차 콜을 자사택시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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