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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국세통계센터 서울에도 생겼다…'민간에 문호 적극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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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서울국세청 지하 1층에 분원 개소

양도세·법인세 등 9개 분야의 데이터 집합

분원 추가 설치 검토 및 이용자 확대 예정

뉴시스

[세종=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지하에 설치된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에 방문해 제공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09.24.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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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지하 1층에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 자료(마이크로 데이터)를 연구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기초 자료를 연구 목적에 맞게 가공해 특정 납세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뒤 국세통계센터 안에서 제공한다. 기초 자료는 사업자 세적·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9개 분야의 데이터 집합(Dataset)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통계센터는 지난 2018년 6월 세종에 처음 설치됐다. 지금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통계청 등 14개 기관이 연구·분석을 위해 이용했다. 그동안 국세통계센터 이용 대상자는 중앙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제한됐지만,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 등으로 대학·민간 연구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됐다.

이용 방법·자료 목록 등에 관한 문의 및 상담(1단계)→이용 신청서 등을 첨부해 공문으로 신청(2단계)→국세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 자료를 비식별(3단계)→국세통계센터 안에서 기초 자료 연구 및 분석(4단계)→최종 분석 결과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신청서 작성 및 제출(5단계)→분석 결과물의 개인 식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승인(6단계) 절차를 거치면 된다.

국세청은 "수도권 소재 이용 기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대학 등의 신규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분원을 설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권역별 분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공익 목적의 국세 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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