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오후 해양경찰의 조사를 위해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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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24일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규탄하며, 정부의 강력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화상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정황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 당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역과 대통령의 지시 내역을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전시에도 민간인의 사살을 금지하고 있는 제네바협약과 즉결처형 금지를 규정한 유엔 결의안에 비춰볼 때 생존한 민간인을 즉결처형한 북한군의 행위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북한군의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총격으로 사망한 고 박왕자씨 피격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며, 북한의 고문을 받은 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한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북한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문 정부가 유엔 안보리,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들과 공조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중 자진월북을 시도한 뒤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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