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오른쪽에서 세번째)이 구로·강서·도봉·성동·은평구청장과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 업무협약 및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브랜드 발표식'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9.0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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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3일 '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 왜 반대하나'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며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1000만 서울시민의 절대 다수의 요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현행 공공와이파이 사업(S-Net)을 확장해 2022년 누구나 시내 주요 생활권(공공생활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골목길처럼 외진 곳을 제외한 차로와 보행길, 공원, 버스정류소 등 대부분 지역에서 끊김 없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아닌 지자체가 자가망을 활용해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상의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제한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과기정통부가 볍령을 협소하게 해석해 사업을 계속 반대한다면 ‘시민의 이익이 아닌 민간 사업자(이동통신사)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24일 설명문을 통해 서울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자가망 방식이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방식으로는 ▲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는 방안 ▲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 3가지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공와이파이 품질고도화 사업 현장 점검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을 찾아 공공와이파이 안내 스터커를 붙인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양호 중구청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최기영 장관, 김정인 신중부시장 상인연합회장, 박윤영 KT 사장. 2020.09.24.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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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가 추진중인 자가망 방식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금지(제7조),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제65조)에 해당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보안관리 및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에는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기 구축돼 있어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적이고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의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현행법 하에서 허용하는 3개 방법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의 장비 교체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 와이파이 무료 구축 사업은 자가망 구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서울시는 문제가 해소된 뒤 와이파이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시민이 문제없이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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