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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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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국인 총격 피살에…靑 '강력규탄·단호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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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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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강력규탄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A씨는 해양수산부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이다. A씨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중 북측 총격으로 사망했고, 이후 시신까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군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사무처장은 또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접경 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시간대별 상황과 관련한 설명도 진행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한국 시각) 제75차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종전선언'을 호소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군에 총격으로 살해당한 뒤 시신까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시간대별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께 '서해어업관리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색에 들어가 있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됐다.

이후 같은 날(22일) 오후 10시 30분께 북측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첩보가 입수됐다. 이어 23일 오전 1∼2시 30분까지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첩보의 신빙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밤새 첩보에 대한 분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30분께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으로부터 30분간 '실종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훼손된 첩보'를 보고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측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려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 35분께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해 북측에 '사실관계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는 통지문이 발송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통지문에 대한 답신은 24일 현재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군에 의해 한국인이 총격에 피살됐고, 시신까지 훼손당한 사건을 24일 발표하기 앞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도 받았다. 대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께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3일(한국 시각)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호소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연설문은 지난 15일 녹화됐고, 18일께 유엔에 발송됐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첩보를 인지한 뒤 연설문 수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 여부에 대해 서 사무처장은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서 차무처장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 이에 오늘(24일)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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