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 수상 [완도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완도군은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차로 선발된 총 84건의 우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 심사 후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9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펼쳤다.

완도군은 '규제혁신으로 해결의 답을 찾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 분야 허용 확대', '20년 전국 최초 시범 운영'의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해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상금은 1억원이다.

군은 전남 도내에서 첫 본선 진출이자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하는 영예를 안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작업에 한정됐었다.

이에 군은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9월에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했다.

결국 법무부가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우철 완도군수 "군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선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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