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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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또 결의안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기후위기 비상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여러 환경단체 중 가장 먼저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우리나라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참정권 캠페인 팀장은 "인류의 일상과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여야 정치인이 한목소리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결의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가 공언한 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 기후위기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다만, 이날 '국회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결의안 통과 분석'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한 영국, 유럽연합(EU)처럼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행정부에 해당하는 영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기후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EU는 1300조원에 달하는 '그린딜'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 팀장은 "이미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6개 국가는 2050년 또는 그보다 이른 시점에 탄소 순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제도를 법제화했다"며 "핀란드, 칠레, 독일 등 15개 국가 및 지역에서도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거나 정부 정책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어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는 한국에 이번 결의안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법안 도입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9·12 전국동시다발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로 7017 만리동광장에서 '우리는 살고 싶다' -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로 인해 가속화되는 생물 멸종을 형상화하는 한편 기후위기를 넘기 위한 행진을 사람 대신 신발로 상징화 했다. 2020.09.12.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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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현재 정치권이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서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1.5도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 한국의 2030년 목표는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돼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애초 발의됐던 4개안 중 단 하나만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김성환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개의 결의안이 병합된 대안이다. 4개의 발의안 가운데 2030년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로 명확하게 제시한 건 강은미 의원안이 유일하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여러 정당의 발의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이 모호하고 혼랍스럽게 담겼다"며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다는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방정부와 국회까지 비상선언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하루빨리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PCC 1.5도 특별보고서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수준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회 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후 관련 법과 제도를 개편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 밖에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을 준수하겠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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