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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사과 없이 갑자기 시험 보겠다는 의대생들…정부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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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표명만으로 추가 기회 부여 가능한 상황 아냐"

세계일보

지난 10일 오후 한 전공의가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앞에서 공공의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의과대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 등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부는 "의사 표명만으로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전국 40개 의대·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을 정립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끝으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시점에서 국민에 사과 없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할지를 두고 투표를 벌였는데 성명에는 사과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이번에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총 2726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벌이면서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문제가 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당시 의대생들은 의협과 정부, 여당의 합의가 “독단적인 졸속”이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일부는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의협이 ‘원점 재논의’가 명시된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단체행동의 명분이 사라지고, 전공의들마저 진료 현장에 복귀하면서 결국 의대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지난 13일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고, 다음날인 14일에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서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때까지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가 이날 돌연 시험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의대생들로부터 재응시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으므로 추가 기회를 부여할지도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날 이같은 입장 다시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입장문에서 “정부의 (추가 기회 부여 불가라는)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사)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국시에 대한 추가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국민 반대 여론이 높아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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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 공동 성명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제공


그러나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의대생들에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등은 의대생의 국시 응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재응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희철 KAMC 이사장은 “국민들이 공정성과 관련한 불만을 갖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사 배출은 필요하다”며 “의대생들의 응시 의사와 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무려 57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해 답변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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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에 57만명 이상이 동의해 답변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달 24일 한 청원자는 “의대생들은 공공의료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그 투쟁 방법의 하나로 선택한 ‘덕분이라며 챌린지’라는 자신들만의 손동작으로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하고 있습다”며 “덕분에 챌린지는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각종 검사실과 연구실 소속 인원, 방역 관계자, 응급구조대, 소방관, 경찰, 폐기물 처리 관련자, 보건 행정 인력, 그 외에도 코로나 대응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 인사였다. 그런 국민들의 감사 인사를 오로지 의사들에 대한 것인 양 착각하며 보이는 다른 의료 관계자들에 대한 무시와, 설사 오로지 전적으로 의사에 대한 감사 인사였다고 쳐도 아직 의사라고 할 수 없는 이들이 국민의 감사 인사를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유치함은 도를 넘어 같은 국민이 보기에도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학부 정원부터 철저히 소수로 관리되어오면서 예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며 “이번에 단체로 국시 접수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들을 조롱하며,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그것을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며 그때마다 국민들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 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자신의 지나침을 경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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