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전경. [사진 제공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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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 오사카, 고베시 등 2부와 5현 지자체는 2010년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지방 분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사이 광역연합'을 만들었다. 이들 지방정부는 서로 협력해 광역의료, 방재 협업, 문화 관광 공동 효과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일본은 2014년 7월 시작된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에서 국토의 기본 방향으로 '압축'과 '연대'를 표명했다. 대도시-중소 도시-농산어촌 3단계의 거점 개발 정책을 추진해 도쿄권, 나고야권, 오사카권 등 3대 대도시권을 연결하고, '슈퍼 메가리전(Super Mega Region)'을 구상해 도쿄~나고야~오사카를 67분 만에 관통하는 자기부상열차 2014년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2018년 기준 1718개 시·정·촌 중 420개(약 24%) 농어촌을 중소 도시와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작은 거점'을 만들어 이 거점을 주변 마을과 연결해 전국에 5000개 정도 '작은 거점'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도 국가 균형 발전과 주민 자치 확보를 위해 국토의 초광역화 정책과 대도시권 육성,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점 정책을 추진했다. 2016에는 레지옹(여러 개 도를 관할하는 광역단체)에서 도 단위 22개 도시를 13개로 통합했다. 코뮌(기초자치단체 성격)에서는 시군 단위로 3만5756개 시군이 연합해 광역권을 이뤄가고 있다. 워싱턴DC 대도시권 정부연합은 1957년 24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대도시권 계획기구 형태로 출범했으나 점차 참여 지방정부가 증가하면서 관할 지역 광역 사무를 협의·조정하는 지방정부연합으로 발전했다.


세계 곳곳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경남도가 부산·울산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성장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울경 세 도시를 광역화해 경제, 산업, 문화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구 1000만명 이상인 거대 도시권을 형성해 대한민국 제2 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경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도정 핵심 과제로 삼으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 중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살고 있고, 산업·경제가 집중돼 인구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인구 2500만명인 수도권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인구 800만명인 동남권에 새로운 국가 발전축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난해 3월 부울경 행정 협의체인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국가 균형 발전, 교통,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동남권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을 해왔다. 특히 올해 3월에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액션플랜이 될 '동남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부산·울산과 함께 내년 3월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공동 연구에 착수하면서 더욱 가시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전략으로 공간 혁신, 인재 혁신, 산업 혁신을 꼽는다. 우선 3개 시도 간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생활권을 확대하는 '공간 혁신' 전략이다. 수도권처럼 지역에도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거미줄처럼 연결해야 공동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동남권 전체 지식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인재 혁신'이다. 정부의 대학 정책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 기업, 연구소 등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게 대학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인재 육성,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끝으로 생활권과 경제권 단위로 권역별로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 혁신' 전략이다. 현재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시도별, 시·군·구별 자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각자 경제·산업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 중복 투자하고 있어 국가적으로는 낭비가 될 뿐 아니라 목적 달성에 효과성이 낮아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필요성에 3개 시도가 공감하면서 현재 국가 균형 발전, 교통, 관광, 산업 등 분야별로 광역 단위 협력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발전계획 1차 중간보고회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경남연구원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기본 구상안에는 부산·울산·창원 등 대도시권과 김해·양산·밀양을 연계하는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주변 광역권과 생활권, 경제권 단위로 유연하게 연결되는 네트워크형 도시권을 구축해 향후 이를 진주·사천 등 서부 경남으로 확장하는 광역 체계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울경 시도민이 '동남권은 하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향후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해 예산 집행 등 실행력이 있는 통합 행정 체제를 마련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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