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ㆍ과천) 조성을 위한 보상 작업이 궤도에 올랐다. 보상금 규모를 두고 벌써부터 주민과 정부ㆍ공기업 간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임 의장은 "사전평가를 통해 LH가 미리 보상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안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보상액을 높이려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와 LH는 토지 보상금이 늘어나는 걸 경계하고 있다. 현금성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 '실탄’이 두둑해진 땅주인들이 다른 지역 토지나 아파트 등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서다. 2007년 2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도 보상금이 강남 아파트시장으로 대거 몰렸다.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주요 택지 위치도.(출처=국토교통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때문에 정부는 현금 보상 대신 대토(代土) 보상을 늘리려 한다.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신도시 내 상업용지나 단독ㆍ공동주택 용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당장 현금화가 어려워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은 3기 신도시 보상 중 절반 이상을 대토 방식으로 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토 보상을 마뜩잖아 한다. 대토 보상을 받으려면 용지 조성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았을 때보다 실제 보상에 이르기까지 오래 걸려서다. 3기 신도시 주민 일부는 대토 보상을 하려면 역세권 등 노른자 땅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토지 매입비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으려니 리스크가 있다"며 협의 과정이나 재평가 요구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상 절차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과 청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향후 추가 분양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투데이/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