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실전배치 순간 북한 핵프로그램 완성 평가

[파이낸셜뉴스]

북한 로동신문이 지난해 10월 3일자로 보도했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의 성공적인 시험발사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를 등장시켰다.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총격 사살 와중에서다.

25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SLBM 시험 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10월10일을 전후해 SLBM을 발사해 기술 수준을 과시할 것이란 암울한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SLBM이 등장하게 디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주장한 것이 무색하게 된다. 북한이 SLBM을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 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을 통해 SLBM이 실전 배치되는 순간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SLBM을 완성하면 소량의 핵무기로 전통적 핵 강국과 견주며 국제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운용하는 국가는 유엔 상임이사국 등 군사강국들이다. 북한이 핵 강국으로 위상을 정립하면 핵 협상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의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협상에서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SLBM은 한반도를 넘어 하와이, 괌 등 미 영토에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라 대미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27일 미국을 방문한다. 다음달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이 본부장은 미국의 안보 핵심인사들과 만나 현재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10일) 준비 동향을 중점적으로 미국과 논의한다.

북한은 올해 당 창건 75주년, 이른바 정주년이기 때문에 관련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이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 장비고를 신설하고 김일성광장을 보수하는 등 당 설립 75주년 행사 준비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로동신문이 지난해 10월 3일자로 보도한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의 성공적인 시험발사 기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북한 #종전선언 #월북 #연평도공무원 #북한공무원 #공무원월북 #문재인지지율 #문재인임기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