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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가 첫 전화 회담을 가진 가운데 일본 언론들이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주목했다. 하지만 관계 개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가능성을 낮게 봤다.

25일 지지통신은 전날 스가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 전화회담이 실시됐으나, 스가 총리가 전임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답습하며 한국 측에게 대응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스가 총리는 전날 한일 정상 전화 회담 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에게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시작으로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담도 고려해 여러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 내각과 같이, 일본 측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론을 말하는 데 그쳐 스가 정권 아래에서도 양국 간 깊은 균열이 부각됐다. 한일 관계는 얼어붙은 채로 개선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본 측의 대응은 바뀌지 않는다. 볼은 저쪽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 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제철은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피해자들은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자산 현금화 가능성이 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에 도달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경고했다. 대항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장국이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이번 전화 회담에서도 화두로 올랐다.

통신은 "한국 정부는 대면 형식으로 연내 개최를 모색하고 있으나, 일본 외무성 간부는 '지금 일한 관계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한국에 가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25일 아사히 신문도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관계 개선은 한국 대응에 따라"라는 "아베 정권의 자세를 계승해 (한일 관계가) 호전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 측은 "(스가) 총리의 방한을 실현시켜 관계 개선의 계기로 만들겠다"며 관계 개선에 긍적적인 자세라고 전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만큼, 연말 개최를 목표로 스가 총리의 방한 실현을 위한 움직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가 총리 주변에서는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아베 내각) 시절부터 엄격한 입장이다. 원칙은 꺾이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신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스가 총리의 엄격한 입장이 방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도 "(일본) 정부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새로운 정권에서도 원칙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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