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만 가구 규모의 2021, 2022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착공 시점에 진행하는 본 청약 1~2년 전 청약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사전청약을 추진하는 것은 2009년 보금자리주택 분양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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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용산정비창…집값 안정 효과 낼까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사전청약을 받기로 했다. 주택 조기 공급에 나선 건데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3기 신도시 분양 물량 12만 가구 중 2만2200여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내년 7~8월 인천 계양신도시(1100가구)와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성남 복정(10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1500가구)와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성남 낙생(800가구) 등의 사전청약을 받는다. 연말에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을 받기로 했다.

2022년에도 3기 신도시 잔여물량이 쏟아진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5000가구)을 비롯해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하남 교산에도 25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에서는 용산정비창 부지 3000가구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고덕강일 500가구, 강서 300가구, 마곡 200가구도 입지가 좋아 실수요자 관심을 끌 전망이다.

다만 태릉골프장과 과천정부청사, 서부면허시험장 등은 이전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추후 사전청약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으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 60~85㎡ 물량 비율이 기존 전체의 15%에서 30~50%로 확대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신청 자격은 본청약과 동일하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지역 거주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사전청약 물량의 5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으로 구성된다.

사전청약은 서울, 인천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 인천은 1년(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다. 경기는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경기 내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겐 20%를 먼저 배정한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우선공급이 아닌 물량으로 하남 교산 등 경기도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대규모 사전청약에 나서는 것은 주택시장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30대들이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자’며 이른바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섰는데 이를 멈추기 위해 대규모 분양 물량을 서둘러 공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전청약이 어느 정도 시장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청약가점이 낮은 30대들이 노려볼 만한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혼희망타운 등의 분양 물량이 꽤 많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전세가격 상승, 매물 부족 현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산정비창을 제외하면 서울 대단지 물량이 많지 않아 서울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 지역 물량이 많아 서울 매수세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민 반발, 토지 보상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실제 입주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748호 (20.10.06)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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